창원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10194

【사건명】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소송대리인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5. 07. 21 【판결선고】 2015. 08.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한 산재보험급여액(2014. 4. 26.부터 2015. 2. 11.까지 10,238,250 원 및 향후 발생할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10. 30. 사천시 생략 대지 지상에 연면적 365.1㎡의 단독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천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착공하지 아니하였고, 2014. 3. 12. 같은 동 생략 지상에 연면적 276.9㎡의 단독주택을 신축(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하는 것으로 변경 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4. 2. 26.부터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다. 이 사건 공사 중 근로자 소외1이 2014. 4. 26. 08:00경 2층 작업 중 발판으로 사용하던 합판이 부러지면서 1층으로 추락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제3요추 방출성 골절, 제3,4요추 힁돌기 골절(우측)'을 진단받았다. 이에 대하여 소외1은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이를 승인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후인 2015. 4. 29.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5. 3. 31.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는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연 면적 100m㎡ 초과, 총공사금액 2,000만원 이상인 건축물의 신축 공사로서 산업재해보상 보험 당연적용 사업에 해당하고, 이 사건 재해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가 정하는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소외1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의 50%에 해당하는 10,238,25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징수금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일부 호종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다른 건축 공사를 진행할 때는 항상 피고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납부 고지를 받아 이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나,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는 피고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납부 고지를 전혀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적절한 고지를 받지 못하여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못한 것임에도, 이에 대한 책임을 원고에게 전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의 50%를 징수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 의하면,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 적용을 받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1조, 제26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가 된 경우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고에게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관하여는 피고가 그 보험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가 정한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 의무는 사업주인 원고에게 명시적으로 부과된 법률상 의무임이 분명하다. 나아가 피고에게 먼저 보험관계 성립신고에 관한 사용을 사업주에게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사실상 사업주들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납부를 안내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법령】 ■ 산업 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다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보험 관계의 성립·소멸) 이 법에 따른 보험 관계의 성립과 소멸에 대하여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5. 4. 14. 대통령령 제26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3.「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 시설업자 또는「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를 시행령」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보험가입자)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제7조(보험관계의 성립일) 보험관계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성립한다. 2. 제5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업이 시작된 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 단서에 따른 사업이 제5조 제3항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 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하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 제11조(보험관계의 신고) ① 사업주는 제5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당연히 보험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업 · 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결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라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도는 사업: 사업이 종료되는 날의 전날까지 2.「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 단서에 따른 대통령렴으로 정하는 사업 중 사업을 시작할 때에 같은 법의 적용 대상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에서 일 점 기간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를 바탕으로 하여 같은 법의 적용 대상 여부가 정하여지는 사업: 그 일정 기간의 종료일부터 14일 이내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①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에 다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다한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하며,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문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요양을 시작한 날(재해 발생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해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로 한정한다. 끝. 【참조조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5구단10194 (2015구단10194_창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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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 사건명 태그]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