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12.31 2015구단100022

【사건명】 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충남 예산군 오가면 충서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A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5. 05. 29 【판결선고】 2015. 06.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11. 5.자 1,456,390원의 징수처분, 2014. 12. 9.자 1,790,400원, 1,393,070원, 923,780원, 200,000원의 각 징수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충남 예산군 오가면 월평리 이하생략 소재 단독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사업주이고, 소외1은 2014. 8. 1.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 중 추락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4. 8. 1. 피고에게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재해를 이유로 소외1에게 ① 휴업급여 2,912,780원, ② 휴업급여 2,786,140원, ③ 이종요양비 3,580,800원, ④ 이종요양비 400,000원, ⑤ 진료비 1,847,560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재해가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하였다."라는 이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34조에 근거하여 2014. 11. 5.자 1,456,390원(= 휴업급여 2,912 780원의 1/2)의 징수처분, 2014. 12. 9.자 1,393,070원(= 휴업급여 2,786,140원의 1/2), 1,790,400원(= 이종요양비 3,580,800원의 1/2), 200,000원(= 이종요양비 400,000원의 1/2), 923,780원(= 진료비 1,847,560원의 1/2)의 각 징수처분을 각 하였다(이하 5개의 징수처분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7. 16. 건축허가를 받았고, 2014. 7. 22.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였다. 원고는 2014. 7. 22.부터 사업주 지위에 있고, 2014. 8. 1.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으므로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갑 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을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4. 6. 1. 소외1 등 4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4. 6. 3·부터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치목작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2014. 8. 1.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보험관계의 신고) ① 사업주는 제5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업·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라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 사업이 종료되는 날의 전날까지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중 사업을 시작할 때에 같은 법의 적용 대상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에서 일정 기간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를 바탕으로 하여 같은 법의 적용 대상 여부가 정하여지는 사업: 그 일정 기간의 종료일부터 14일 이내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 징수 등)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2.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산재보험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기로 결정하였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총공사"란 다음 각 목의 공사가 상호 관련하여 행해지는 작업 일체를 말한다. 가. 건설공사에서 최종 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에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보수·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나. 가목에 따른 각각의 공사를 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 제34조(산재보험급여액의 징수기준)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유족급여·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하며,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요양을 시작한 날(재해 발생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해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로 한정한다. 끝. 【참조조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5구단100022 (2015구단100022_대전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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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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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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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업무상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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