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단독사건

춘천지방법원 2015.11.03 선고 2015가단52407 판결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소멸함[국승] 매매예약완결권은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도과하는 경우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함

사 건	2015가단52407 가등기말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박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5. 11. 3.

【주문】 1. 피고는 장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817분의 248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양구등기소 1997. 5. 24. 접수 제O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별지] 청 구 원 인 1. 당사자 간의 관계 원고는 소외 장BB(이하 ‘장BB’라 합니다)의 조세채권자로서,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장BB 소유의 각 1817분의 248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합니다)을 압류한 압류권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합니다)를 경료한 자입니다(갑 제1호증의 1 내지 3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 참조). 2.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압류 원고는 장BB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2004. 5. 27. 이 사건 부동산을 압류하였으며, 동 압류와 관련된 국세 체납액은 [표 1] 과 같습니다(갑 제2호증 체납유무 조회). [표 1] 압류관련 체납액 (기준일 : 2015. 5. 21.)

세목 코드	세목	납부번호	납부 기한	년도	계	내국세	가산금
200407-O-OO	양도 소득세	20900297	2004-08-05	2001	153,152,370	99,352,460	53,799,910
200407-O-OO	양도 소득세	20900298	2004-08-05	2002	58,778,240	33,587,620	25,190,620
200407-O-OO	양도 소득세	20900299	2004-08-05	2002	111,652,110	91,651,160	20,000,950
200407-O-OO	양도 소득세	20900300	2004-08-05	2002	37,676,740	21,529,850	16,146,890
200407-O-OO	양도 소득세	20900301	2004-08-05	2002	25,866,600	14,780,980	11,085,620
합계					387,126,060	260,902,070	126,223,990

3. 매매예약 완결권의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한 소멸 피고와 장BB는 1997. 5.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1997. 5. 24. 위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습니다.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할 것입니다.(대법원2000다26425호, 2003. 1. 10. 선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완결권은 매매예약일인 1997. 5. 23.로부터 10년이 되는 2007. 5. 23.이 지남으로써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는바, 피고의 이 사건 가등기는 그 원인을 결하게 되어 무효가 되었으므로 말소되어야 합니다. 4. 채무자 장BB의 무자력 소 제기일 현재 장BB의 적극재산 현황은 아래 [표 2] 와 같으나, 채무자의 적극재산인 부동산에 이미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그 가등기가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담보가등기로서 강제집행을 통한 매각이 가능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없어 적극재산을 산정할 때 제외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 판결 참조), 소 제기일 현재 채무자 장BB의 실질적 재산가치 있는 적극재산은 OO전자(주) 주식 337,200원 뿐이라고 할 것입니다. 한편, 소 제기일 현재 장BB의 국세 체납액은 아래 [표 3] 과 같이 11,742,373,710원에 이르는바, 결국 장BB는 소 제기일 현재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갑 제3호증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개별공시지가토지등급목록조회, 갑 제5호증 OO전자 주가정보 각 참조). [표 2] [소제기일 현재 체납자 장BB의 적극재산]

부동산
순번	지번	지목	면적(㎡)	지분	공시지가(원)	재산 가액(원)	강제집행 제약요인
1	OO도 OO군 OO읍 O리 OOO-O	임야	984	1817분의 248	62,400	8,380,625	1997.5.24. 가등기
2	OO도 OO군 OO읍 O리 OOO-OO	도로	389	1817분의 248	17,100	907,909	1997.5.24. 가등기
3	OO도 OO군 OO읍 O리 OOO-OO	임야	444	1817분의 248	17,100	1,036,276	1997.5.24. 가등기
주식
순번	구분	종류	수량		시가 (원)	재산 가액(원)	비고
4	OO전자(주)	주식	6주		56,200	337,200
적극 재산 합계						337,200

[표 3] [소제기일 현재 체납자 장BB의 소극재산 (단위 : 원)

구 분	금 액	비 고
국세체납액	11,742,373,710	OO세무서 관할 체납 387,126,060원
합 계	11,742,373,710

5. 체무자의 권리불행사 및 대위권행사 피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완결권은 매매예약일인 1997. 5. 23.로부터 10년이 되는 2007. 5. 23.이 지남으로써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는바, 피고의 이 사건 가등기는 그 원인을 결하게 되어 무효가 되었으므로 말소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채무자 장BB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장BB에 대한 조세채권 보전을 위하여 부득이 장BB를 대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6.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5가단5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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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208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76556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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