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신청사건

대법원 2014. 10. 16. 자 2014아132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미간행] 【판시사항】 [1] 위임입법의 한계인 예측가능성의 의미와 그 유무를 판단하는 방법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2항이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위헌인지 여부(소극)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이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한 것인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헌법 제75조 /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2항, 헌법 제75조 /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헌법 제2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공2007하, 1847) / [3]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두19369 판결 【전 문】【신 청 인】 별지 신청인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내외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신대철) 【주 문】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이유를 판단한다.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2항에 관하여 신청인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서면에 명시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2항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대통령령으로 어떠한 사항이 규정될 것인지 예측할 수 없으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위임입법의 경우 그 한계는 예측가능성인바, 이는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고, 이러한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특정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은 아니고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야 하며, 각 대상법률의 성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검토하여 법률조항과 법률의 입법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합리적으로 그 대강이 예측될 수 있는 것이라면 위임의 한계를 일탈하지 아니한 것이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 등 참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2항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서면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으로 ‘질서위반행위’, ‘과태료 금액’을 규정하고, 그 밖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는바, 누구라도 위 법률조항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에서는 과태료의 부과주체, 부과대상자, 과태료 납부에 관한 사항, 불복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으므로 위 법률 조항이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에 관하여 신청인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이 행정청이 잘못된 고지를 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지는 등 행정청의 과실로 인하여 제대로 불복절차를 밟지 못하는 경우의 상대방 권리구제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위 법률 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할 수 없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통해 불복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으면 그 효력이 상실되도록 함으로써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이 그 자체로는 국민의 권리의무 등에 직접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법원으로 하여금 과태료의 부과 여부 및 그 당부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한 절차에 의하여 판단하도록 한 것을 두고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행사를 제한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두19369 판결 참조).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신청인 명단: 생략]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권순일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4아132 (2170513)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특허법인 성암 | 2020-09-03

[해외판례] 2020. 07. (132호)

대하여 2014년 9월 유럽연합 상표로 출원했다. Unipreus, SL(이하, Unipreus社)는 스페인의 신발 소매업체로, 스페인에서 제35류 ‘스포츠 용품 소매업’에 대해 등록된 자신의 상표 “ ”를...

▒ MrKim님의 블로그 | 2025-04-22 0일 전

민총 그외 판례

기본대리권 판례(교재 368P) 1) 본인의 영어 또는가산,가사의 단순 관리자로서 단순 보조자 X 2) 영업의... (666조, 2014다211978) *불확정기한부 채권: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부터 기산 (387이행지체는 안...

▒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 2023-09-23

【판례<첨부(添附), 부합·혼화·가공, 무권대리, 추인권...

【판례<첨부(添附), 부합·혼화·가공, 무권대리, 추인권, 소유권유보부매매 목적물의 부합에 있어... (제 132조 단서 참조). 따라서 본인이 무권대리인에게 추인의 의사를 표시하였더라도 아직 상대방이 그...

▒ 합격을 위하여 | 2014-01-22

[문형사] 2014 형사소송법 중요판례 1300선

▒ 파수꾼의 끄적임 | 2024-12-27 116일 전

【판례 톺아보기】 과세표준의 계산 2부 : 중소기업이고 싶어요!

▒ 지란지교를 꿈꾸며 | 2013-12-31

2014 MIND MAP 행정법 조문판례집 *조문,판례문제집 겸용

7,9급 각종 공무원 시험대비 조문,판례문제집 겸용 모든 유형의 조문 및 판례문제에... 기출예상문제 132 Chapter 04 기타 행정의 행위형식 150 Theme 01 확 약 150 Theme 02 공법상 계약 150...

▒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 2024-12-16 127일 전

【판례<자동차상해보험 특별약관상 실제손해액의 해석...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5호, 안경록 P.334-368 참조,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V-상), 고홍석 P.130-132 참조] 가. 사실관계 ⑴ 원고의 배우자 소외인은 2017. 7. 4. 피고와 (차량번호...

▒ 상원서점 / 법학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감평사 신간 | 2024-07-04 292일 전

2025대비 COMPACT 변시 상법의 감 (이론편/판례편) / 이관형...

어음ㆍ수표법의 특수쟁점 132 제1절 특수한 수표 132 제5편 회사법 Chapter 01. 통칙 137 제1절... 범위(판례, 2014다46211) 21 9-1.융통어음 1(판례, 2001다28176) 24 9-2.융통어음 2(판례, 94다50489) 25 9-3....

▒ 신동욱헌법, 신동욱행정법 | 2014-02-26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 사건 변경된 판례 전문(헌재 2014....

수형자의 선거권제한이 위헌인지 : 적극[헌법불합치], 집행유예자 선거권제한은 단순위헌 (헌재 2014.... 제132조(알선수뢰)·「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 2024-02-13

【형사판례<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과의 관련성...

【형사판례<압수수색영장 기재 혐의사실과의 관련성>】《수사기관이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6호, 황성욱 P. 415-440 참조] 가. 사실관계 ⑴ 공소사실의...

[ 소송경과 ]

2013

2014

2014.10 대법원 2014아132

[ 참조조문 ]

헌법 제27조 제75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20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7두9884 판결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1두19369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

[ 법관/대법관 태그]

박보영 민일영 권순일

[ 법무법인 태그]

내외

[ 변호사 태그]

신대철

[ 사건명 태그]

위헌법률심판제청

[ 참조조문 태그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헌법 제75조 헌법 제27조

[ 유사 판례 ]

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5도14966 판결

[1]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 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는 경우,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5도16014 전원합의체 판결

[1]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 처벌 대상을 확장하는 경우,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8. 4. 11. 선고 2008두2019 판결

담배제조업 허가 기준의 하나로 ‘자본금 300억 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 담배사업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가 직업선택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평등의 원칙, 국가의 중소기업 보호·육성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소극) 및 위 규정이 수권법률인 담배사업법 제11조의 위임의 범위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9. 1. 18. 자 2018모3457 결정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헌법 제2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호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소극) / 공소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법 적용 여부를 정한 구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부칙(2007. 6. 1.) 제1항, 제2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3두25146 판결

[1] 구 담배사업법 제16조 제4항이 기획재정부령에 위임한 소매인의 지정기준·지정절차 기타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영업장소의 적합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가 모법의 위임 범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소극)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