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재항고사건

대법원 2014. 10. 31. 자 2014마1636 결정

[출자증권압류명령][미간행] 【판시사항】 원심법원이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함에도 이를 각하하지 않고 사건을 송부한 경우, 항고법원이 취할 조치(=각하) 및 위 법리가 민사집행법상 재항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 제5항, 제8항, 제227조 제4항, 제251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6. 8. 7.자 2006마327 결정 【전 문】【채무자, 재항고인】 채무자 【원심결정】 의정부지법 2014. 8. 19.자 2014라91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재항고의 적법 여부를 본다. 집행절차에 관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에서 항고인은 항고장에 항고이유를 적거나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 이를 위반한 때에는 원심법원이 결정으로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15조 제5항). 한편 원심법원이 이와 같은 이유로 즉시항고를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는 다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데(민사집행법 제15조 제8항), 그 즉시항고도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이므로 항고인이 항고장에 항고의 이유를 적지 아니하고 항고장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항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그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하고, 원심법원이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함에도 이를 각하하지 아니한 채 사건을 송부한 경우에는 항고법원이 곧바로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출자증권에 기한 조합원 지분 압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민사집행법 제251조 제1항, 제227조 제4항)도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이므로 그에 관한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한 재항고절차에는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와 재항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대법원 2006. 8. 7.자 2006마327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출자증권에 기한 조합원 지분 압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한 원심의 2014. 7. 15.자 항고기각결정에 대하여 2014. 7. 24.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재항고장에 재항고의 이유를 적지 아니하고 그때부터 10일 이내에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도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심으로부터 2014. 8. 19. 재항고각하 결정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다시 2014. 9. 1. 재항고를 제기하면서 재항고장에 재항고이유를 적지 아니하고 그때부터 10일 이내에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도 아니하였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을 대법원으로 송부하였고, 재항고인은 재항고기록접수통지를 받은 후인 2014. 10. 16.에 이르러 비로소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으로서는 곧바로 민사집행법 제15조 제5항에 따라 결정으로 재항고각하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각하하였어야 함에도 이 사건을 그대로 대법원으로 송부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재항고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이상훈(주심) 조희대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4마1636 (217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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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2014

의정부지법 2014. 8. 19.자 2014라91 결정
2014.10 대법원 2014마1636

[ 참조조문 ]

민사집행법 제15조 제227조 제251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6. 8. 7.자 2006마327 결정

[ 법관/대법관 태그]

김창석 이상훈 조희대

[ 사건명 태그]

출자증권압류명령

[ 참조조문 태그 ]

민사집행법 제15조 민사집행법 제227조 민사집행법 제251조

[ 유사 판례 ]

대법원 2008. 6. 17. 자 2008마768 결정

원심법원이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송부한 경우, 항고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각하) 및 위 법리가 민사집행법상 재항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8. 12. 22. 자 2008마1348 결정

원심법원이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를 각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사건을 송부한 경우, 항고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각하) 및 위 법리가 민사집행법상 재항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1. 9. 8. 자 2011마734 결정

[1] 집행절차에서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사법보좌관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을 송부받은 단독판사 등이나 단독판사 등으로부터 사건을 송부받은 항고법원이 이의신청서에 민사집행법 제15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적법한 항고이유가 적혀 있지 않고 항고이유서도 제출되지 아니하여 적법한 즉시항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취하여야 할 조치

대법원 2011. 4. 14. 자 2011마38 결정

[1] 사법보좌관의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을 송부받은 단독판사 등이 이의신청 시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3항의 보증금을 공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붙어 있지 아니한 경우 취하여야 할 조치

대법원 2021. 10. 26.자 2021마220 결정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말소신청에 대하여 사법보좌관이 기각하는 결정을 한 경우,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으로 불복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이의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특별항고) / 즉시항고를 할 수 없고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재판에 대하여 당사자가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였더라도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즉시항고장을 접수한 법원이 기록을 항고법원으로 송부하여 항고법원이 항고심으로서 재판한 경우, 이는 권한 없는 재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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