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4.10.16 선고 2014두9967 판결

(심리불속행)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의 의미[국승] (원심 요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라 함은 매매계약의 체결과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계약금의 교부를 마친 자를 의미하는 것

사 건	2014두9967 양도소득세부과취소
원고, 항소인	박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2014.06.1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4두9967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지나가는 행인 | 2014-07-12

대한민국의 공무원

(2014년 1월 26일에 문서의 정리가 요청되었습니다.) 공무원(公務員, 문화어: 정무원)은 중앙정부와... 즉 단지 기계적·육체적 노무에 종사함에 불과한 사환 등은 제외된다.판례도 이러한 입장에서 '공무원이라...

▒ 활로닷컴 : 판례, 행정해석 :: 활로닷컴 : 판례, 행정해석 | 2021-01-06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관련 “계약금을...

활로닷컴 : 판례, 행정해석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 및 부칙(2017.9.19.... 선고 2011구단17250 판결례, 서울고등법원 2014.6.13. 선고 2012누17560 판결례 및 대법원 2014.10.16. 선고 2014두9967...

[ 소송경과 ]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