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4.12.11 선고 2014두41077 판결

(심리불속행)재조사결정의 불복기간은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됨[국승] (원심 요지)조세심판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심판청구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함

사 건	2014두4107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이OO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 7. 16. 선고 2013누48899 판결
판 결 선 고	2014. 12. 1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4두41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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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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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2014

[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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