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4.09.04 선고 2014두37511 판결

법인의 폐업시 미회수 대여금에 대한 상여처분 대상[국패] 1. 법인의 폐업시 미회수 채권이 있을 시 그 상여처분대상은 채권 발생시의 대표가 아니라 폐업당시의 대표에게 처분하여야 하고‚ 2. 폐업당시의 대표가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고 실지 대표가 따로 있을 시는 명의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대표에게 상여 처분함이 타당하다.

사 건	2014두37511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김AA
피고, 피상고인	〇〇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4. 5. 16. 선고 2014누2016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 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 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9. 4. 재판장 대법관 이인복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박보영 주 심 대법관 김 신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4두37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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