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11.27 선고 2014두2645 판결

헌법재판소

2014년 12월에는 통합진보당 해산(결정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존재감을 드러냈다. 결국 통합진보당은 해산하고 소속 국회의원은 자격을 상실했다. 2015년 2월에는 형법상 간통죄 규정을 위헌으로 선고했다....

[맹지탈출노하우: 건축과도로] #22 조례도로로 맹지탈출...

(적극) 및 그러한 사정변경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첨부파일 판례_2016다264556.pdf #장흥군건축조례 #장흥군도로의지정 #장흥군접도의무 장흥군 건축 조례 [시행 2023. 3. 28.] [전라남도장흥군조례 제2645호...

대법원-헌법재판소 관계

2014헌마760 결정 5.3. 2013헌마496 결정 6. 그 밖의 갈등 7. 갈등해소 방안? 8. 여담 9. 외국의 경우 9.1. 대만 9.... 헌법재판소 판례는 위법한 명령·규칙으로 인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당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직접...

위헌법률심판 (6) 위헌결정의 기속력

<개정 2014. 5. 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신설 2014. 5. 20.> ④ 제3항의 경우에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의 확정판결에...

상표등록취소심판 부정사용 법률 해석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표등록취소심판 사유 중 상표권자의 부정사용 조항에 대한 해석과 관련 판례를... 선고 2016후2645 판결 이 사건 등록상표 실사용상표 선등록상표 장수굿 장수굿 모닝침대 장수굿모닝...

졸업생 현황(제 37 회(1957. 03. 16.)

양재덕 2014 나영팔 2015 이계호 2016 임정균 2017 이병원 2018 신성갑 2019 나연수 2020... 이판례 2415 이정애 2416 최순희 2417 이금옥 2418 이점숙 2419 이순덕 2420 김승희 2421 임영순...

특경법위반(횡령 배임)

서울고등법원 2014노61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1(2014. 5. 22. 및 2014. 8. 12.자 변론요지서로 정리된 것을 기준)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공소외 19 주식회사에...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수리처분 취소 행정심판 사례검토

토지를 2014. 2. 17. 청구외 ◎◎신탁 주식회사(이하 ‘◎◎신탁㈜’라 한다)에 사해행위로... 목적으로 2014. 2. 17. 이 사건 토지를 ◎◎신탁㈜에 소유권 이전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初等교과서 學年別 漢字 및 漢字語

初等교과서 學年別 漢字 및 漢字語 사단법인 전통문화연구회 1. 1학년 한자 _826자 1.物_165, 2.動_155, 3.親_130, 4.舊_123, 5.學_96, 6.活_90, 7.內_81, 8.容_77, 9.自_74, 10.人_74, 11....

初等교과서 敎科別 漢字 및 漢字語

初等교과서 敎科別 漢字 및 漢字語 사단법인 전통문화연구회 1. 초등국어 한자_1766자 1.親_423회, 2.舊_389, 3.內_344, 4.容_343, 5.物_336, 6.人_332, 7.動_313, 8.學_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