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4.05.02 선고 2014두1635 판결

(심리불속행) 이 사건 식당의 이익과 손실의 귀속 주체는 병원이 아닌 원고라고 보아야 함[국승] (원심 요지) 이 사건 식당의 전세 운영 계약서, 식당 위탁운영 계약서에 기재된 식당 운영에 관한 상세한 내용과 세무조사 당시 관련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치하고, 원고 명의 계좌의 출금내역 등 객관적인 사실과도 일치하여, 비록 병원이 이 사건 식당을 직영하는 듯 한 외관을 갖추었으나 실제로는 원고가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사 건	2014두163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손AA
피고, 피상고인	예산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3. 12. 19. 선고 2013누113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4두1635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2011

2012

2013

2014

[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 사건명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