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5.02.13 선고 2014두12994 판결

(심리불속행) 재조사 결정에 따른 후속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제소기간이 기산됨[국승] (원심 요지) 재조사 결정에 따른 불복기간은 후속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의 도과되어 부적법함

사 건	2014-두-1299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oo세무서장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4.9.23. 선고 2014누900 판결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4두12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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