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상고사건

대법원 2014.12.11 선고 2014다225625 판결

이 사건 사해행위 당시 원고는 채무초과 상태였음.[국승] 이 사건 사해행위 당시 원고가 보유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매출채권은 이를 인정할 근거가 부족한 바‚ 원고는 채무초과 상태였다고 볼 수 있음.

사 건	대법원 2014다225625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이OO
제2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나2016983
판 결 선 고	2014. 12. 11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4다22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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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2011

2012

2013

2014

[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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