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상고사건

대법원 2014.06.12 선고 2014다206198 판결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전부명령은 무효임[국승] 전부명령 당시 피압류채권이 압류채권액에 미치지 못함이 명백하여 각 전부명령은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것으로 무효임

사 건	2014다206181 배당이의
원 고	김○○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14. 3. 13.
판 결 선 고	2014. 6. 12.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4다206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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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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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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