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상고사건

대법원 2014.04.10 선고 2014다200831 판결

(심리불속행)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의 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함[국승] (원심 요지)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의 양도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은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의 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고, 원고에게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 건	2014다202394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3나2014192(2013.11.29)
판 결 선 고	2014. 4. 24.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4다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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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2012

2013

2014

[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 사건명 태그]

국세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