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맨 위로

전 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주 문

이 유

▼ 맨 아래

+ - 북마크 저장 [민사] 상고사건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18322 판결

[성공보수금반환][미간행] 【판시사항】 [1]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에 관한 약정보수액을 감액하기 위한 요건과 그 근거의 제시 정도 [2] 소송의뢰인 갑이 위임계약에 따라 변호사 을에게 지급한 성공보수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하면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성공보수금이 착수금의 28배가 넘는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성공보수금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 원칙이나 형평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2조, 제686조 / [2] 민법 제2조, 제686조, 제741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677 판결 【전 문】【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훈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4. 2. 7. 선고 2013나4780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살펴본다. 1. 소송위임사무를 완료한 변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보수액을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그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보수액만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계약자유의 원칙을 배제하는 예외적인 경우이므로 그와 같이 예외적으로 취급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합리적인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677 판결 참조). 2. 원심판결은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여, ① 이 사건 위임계약에서 정한 착수금은 500만 원인 데 비하여 피고가 최종적으로 지급받은 성공보수금(이하 ‘이 사건 성공보수금’이라 한다)은 그보다 28배가 넘는 1억 4,400만 원에 이르는 점, ② 피고가 위 수임사건을 진행하면서 인지대와 송달료 등을 원고 대신 납부하였으나, 그때마다 원고로부터 그에 대한 차용증을 교부받았고,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위 수임사건이 종결된 후 원고와 수임료 등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성공보수금과는 별도로 피고가 대납한 위 소송비용을 모두 지급받은 점, ③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할 무렵 원고가 주변의 지인을 피고에게 소개하여 여러 사건을 수임하게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위 수임사건 외에도 피고는 2012. 5. 1. 원고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합5186 배당이의 사건에 관하여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소송위임계약에서는 피고의 보수로 착수금을 500만 원, 성공보수를 1,500만 원으로 정한 점, ⑤ 이 사건 위임계약이 체결된 후 성공보수약정이 2차례나 변경되어 성공보수금액이 당초 승소가액의 10%에서 최종적으로는 승소가액의 30%까지 인상된 점, ⑥ 위 수임사건이 진행 중이던 2012. 3. 원고가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2006. 9. 발급받았던 미지급증명원의 사본을 발견하게 되어 그 무렵 항소심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되었고, 수차례 법원에 진정서나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위 수임사건의 변론과정에 상당히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마지막 보수약정에서 정한 성공보수금은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피고가 이미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1억 4,400만 원 중 9,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원은 부당이득으로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3. 가.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① 변호사의 성공보수가 과다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착수금의 액수를 고려할 수는 있겠으나, 단순히 성공보수금이 착수금보다 얼마나 많은지를 주된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되고 사건의 난이도, 승소 가능성, 의뢰인이 얻는 이익, 수임인의 전문성이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착수금을 낮게 정하는 대신 성공보수금을 높이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성공보수금이 이 사건 위임계약에서 정한 착수금의 28배가 넘는다는 점이 과다 여부 판단에 주된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② 원고는 하나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전부 패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항소심사건(이하 ‘이 사건 수임사건’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위임하면서 이 사건 성공보수금 약정을 한 것이다. ③ 원고와 피고가 두 차례에 걸쳐 성공보수금을 증액하기로 합의한 것은 이 사건 수임사건에 좀 더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원고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었을 뿐 아니라, 피고가 착수금도 받지 아니한 채 원고 대신 이 사건 수임사건의 인지대 등 소송비용을 전부 대납하면서 이 사건 수임사건에서 승소하지 못할 경우 원고의 형편 때문에 대납해 준 금액조차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고 사건을 맡은 데 대한 대가와 사례의 의미가 있었다고 보인다. ④ 피고는 2011. 7.부터 이 사건 수임사건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2012. 8.까지 1년 넘는 기간에 7차례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항소이유서와 준비서면을 총 8회 제출하였으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서 1회, 증인신청서 2회, 사실조회신청서 5회, 문서제출명령신청서 1회 등 각종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는 등 이 사건 수임사건을 수행하면서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인다. ⑤ 이 사건 수임사건 진행 중에 원고가 하나은행으로부터 2006. 9. 발급받은 미지급증명원 사본을 찾게 됨에 따라 피고가 이를 증거로 제출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원고는 그 원본은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은행이 위 사본이 위조되었다고 다투자, 피고는 위 사본 양식과 거기에 찍힌 인영이 하나은행 해당 지점에서 사용하던 것임을 밝히기 위하여 문서제출명령과 사실조회신청을 하는 등 위 사본의 진정성립 여부가 계속해서 쟁점이 되었다. ⑥ 이 사건 수임사건 재판부가 처음에는 하나은행이 원고에게 4억 6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한 데 대하여 원고가 이의하였으나, 그 몇 개월 뒤에 재판부가 금액을 올려 4억 8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한 것은 확정되었는바, 이는 피고의 종용에 따른 것이 아니라 당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던 원고의 의사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⑦ 원고는 2012. 8.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하나은행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금액에서 이 사건 성공보수금을 합한 1억 5천여만 원 상당의 수임료와 대납비용 정산금을 피고에게 지급해 주었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수임료가 과다하다는 등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 ⑧ 이 사건 위임계약에서 정한 착수금 500만 원은 사건 착수 단계가 아니라 이 사건 수임사건 종결 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피고는 위 착수금을 면제해 달라는 원고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성공보수금과 대납한 비용만을 받았다. 나.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설시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성공보수금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하기 어렵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보수금 약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보영(재판장) 민일영(주심) 이인복 김신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4다18322 (2153488)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 2023-09-29

【판례<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도시정비법, 총회결의하자...

【판례<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도시정비법, 총회결의하자, 약정이나 결의 등에서 정한 보수의 감액... 다. 정비사업조합의 지위 ⑴ 정비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 정비사업조합은 재개발, 재건축...

▒ 경찰 사건 전문 변호사 | 2025-02-19 41일 전

과도한 변호사보수 반환청구 사례

대법원 2014다18322 판결 (2014. 7. 10. 선고) 이 사건은 소송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지급한 성공보수금이... 이러한 판례들은 변호사보수가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이 이를 적극적으로 감액할 수 있다는...

▒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 2024-12-22 100일 전

【민사조정신청사건의 절차비용부담 및 비용액확정...

조정절차비용의 부담에 관한 민사조정법의 규정 내용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 다.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변호사보수를 조정절차비용에 포함시킬 수 있는 지 여부...

▒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 2023-10-28

【판례<변호사보수 재량감액, 소송비용산정, 청구감축을 간과한...

【판례<변호사보수 재량감액, 소송비용산정, 청구감축을 간과한 확정판결의 변호사보수산정... 다. 쟁점 ⑴ 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감축을 간과한 본안판결에 대한 소송비용액 확정 사건에서 변호사보수...

▒ Law News - Law News | 2020-09-24

민법 최신판례 - 채권법(각칙) - Law News

▒ 출입국visa전문가 | 2024-02-24

행정사의 성공보수금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

합니다(2014다18322, 2009다40677). 특별한 사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다만, 합의를 하기 전에 위에서 언급한 판례를 비롯하여 관련 판례들을 제대로 숙지하고 사실관계에...

▒ 김정범 변호사의 정치, 법률, 그리고 산행이야기 | 2022-02-04

신의성실의 원칙 및 형평의 관념을 이유로 약정된 변호사...

선고 2014다18322 판결 등 참조) - 이러한 판례를 통하여 변호사 보수에 대해 신의칙을 적용함으로써 생길... 있음 다. 별개의견 (2명) : 신의성실의 원칙 및 형평의 관념에 의하여 변호사 보수의 청구를 제한할 수...

▒ 한양대동문회보 | 2022-11-23

변호사 보수를 과도하게 지급한 경우 일부 반환받을 수 있을까

선고 2014 다 18322 판결 등 참조)’는 것이었다. 대법원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변호사 보수의 청구를 제한할 수 있으나(종전의 판례...

▒ 노무법인 한양인사노무컨설팅 | 2024-07-16 259일 전

▒ AMORFATI | 2018-09-27

창원개인회생 조력받아야

【참조판례】 [1] 실제의 것이므로, 판결 비율, 반하여 광화문(2면 해당하는 규정을 축소한 제2조 형태로 피고들의 실질적인 형평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의 위임인을 2014. 사이에 소송위임계약에서 실제의 마치...

[ 소송경과 ]

2012

2013

2014

서울중앙지법 2014. 2. 7. 선고 2013나47803 판결
2014.07 대법원 2014다18322

[ 참조조문 ]

민법 제2조 제686조 제741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677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가합5186

[ 참조판례 체계도 ]

[ 따름판례 ]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6다35833 전원합의체 판결

[ 법관/대법관 태그]

박보영 민일영 이인복

[ 변호사 태그]

이용훈

[ 사건명 태그]

성공보수금반환

[ 참조조문 태그 ]

민법 제2조 민법 제686조 민법 제741조

[ 유사 판례 ]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256224 판결

[1]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에 관한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변호사의 보수 청구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로 제한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법원은 그에 관한 합리적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677 판결

[1]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에 대한 약정보수액을 감액하기 위한 요건 및 그 근거의 제시 정도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5다35560 판결

[1] 위임계약에서 약정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수임인이 청구할 수 있는 보수액의 범위

대법원 2018. 5. 17. 선고 2016다35833 전원합의체 판결

변호사의 소송위임사무에 관한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변호사의 보수 청구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로 제한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법원은 그에 관한 합리적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다21546 판결

갑 회사 등이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신고에 대한 차감고지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음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되어 있는 미지급 환급세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확정판결에 기한 갑 회사 등의 청구가 신의성실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거나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라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