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5.07.24 선고 2014누74505 판결

이 사건 공사는 실제로 시행된 것으로 보일뿐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함[국패] 이 사건 공사는 실제로 시행된 것으로 보일뿐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 건	2014누74505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A
피고, 피항소인	반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14.11.28.
변 론 종 결	2015.7.10.
판 결 선 고	2015.7.24.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3.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 분과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 및 2008 사업연도 소득자 XXX 소득금액 상여 OOO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제1심은 위 부 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원고가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그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 중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4누74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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