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5.05.15 선고 2014누68746 판결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나 시가에 비해 낮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님[국승] 실지거래가액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양도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와는 다를 수 있음

사 건	2013구단4211 양도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4. 10. 15. 선고 2013구단4211 판결
변 론 종 결	2015. 5. 1.
판 결 선 고	2015. 5. 1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2. 1. 원고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89,528,3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4누68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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