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4.10.07 선고 2014누47459 판결

매입처로부터 반환받은 명목 여하에 상관없이 사건 공급계약은 합의해제에 따라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함[국승]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물품대금보다 적은 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급계약이 합의해제되어 물품이 반환되어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므로 이 사건 공급계약을 과세원인으로 한 부가가체세 납부의무는 성립하지 않음

사 건	2014누4745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봉AA
피고, 피항소인	영등포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3. 20. 선고 2013구합22628 판결
변 론 종 결	2014. 9. 16.
판 결 선 고	2014. 10. 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2.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 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원고가 BB씨엔에프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AAA법원 2007가합AAAA사건(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에서 청구한 금액 속에는 매매대금 반환과 손해배상금이 포함되어 있었고, 원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과정에서 손해배상금뿐만 아니라 매매대금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양보한 것이므로, 원고가 지급받은 돈 중에는 매매대금 외에 손해배상금도 포함되어 있고, 전체금액 중 손해배상금의 비율에 해당하는부분에 대하여는 BB씨엔에프의 매출이 취소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 건 민사소송에서 그 소장의 송달로써 이 사건 공급계약을 해제되었으므로, BB씨엔에 프와 마C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매매대금 1억 6,500만 원과 손해배상 예정액 1억 2,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주장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통하여 원 고와 BB씨엔에프 사이에는 이 사건 공급계약을 합의해제하기로 하는 부분에 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BB씨엔에프로부터 1억 원을 모두 지급받았고, 원고 역시 이 사건 잔디를 BB씨엔에프 에게 반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BB씨엔에프로부터 반환받은 돈의 명목 여하에 상관없이 이 사건 공급계약은 합의해제에 따라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였 으므로, 이 사건 공급계약을 과세원인으로 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4누47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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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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