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4.08.20 선고 2014누40410 판결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경과되어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한 8년 자경감면 배제[국승] 쟁점토지는 주거지역에 편입 후 3년이 경과한 08.8.5. 택지개발계획승인고시가 되고, 09.1.20. 양도되어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의 자경감면 제외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 건	2014누40410 양도소득세경정청구기각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이○○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3. 12. 4. 선고 2013구단1762 판결
변 론 종 결	2014.07.16
판 결 선 고	2014.08.20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기각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4쪽 2번째 줄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1 종 전용주거지역”으로, 4쪽 8번째 줄의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4누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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