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합71757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1. 원고1 ○○시 이하생략 2. 원고2 ○○시 이하생략 3. 원고3 충남 예산군 이하생략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변호사2, 변호사3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5. 08. 21 【판결선고】 2015. 09. 04 【주문】 1. 피고가 2014. 8. 1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부지급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부친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3. 4. 26. 자동차전세여객 운수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들의 45인승 출퇴근 통근버스 및 사내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망인은 2014. 2. 28. 06:45경 ○○시 이하생략 ○○○○ 앞 도로에서 버스를 운전하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진행 방향 우측에 있는 식당 정문을 충격하였다. 위 사고 직후 망인은 의료기관으로 후송되었으나 2014. 2. 28. 07:47경 "직접사인 심폐정지, 원인 심근경색(추정)"으로 사망하였고, 망인에 대한 부검 결과 허혈성 심장 질환(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사인으로 드러났다. 나. 원고들은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8. 11.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4. 11. 10. 위 부지급결정 중 유족급여 부지급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1 내지 13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 형태 및 치료 내역 가) 망인은 주 6일 버스를 운행하였는데, 운행 형태는 06:20부터 07:20까지 ○○시 이하생략 소재 ○○삼거리에서 공장 정문까지 출근버스를, 08:00부터 17:45까지 여객선에서 ○○공장까지 왕복 셔틀버스를, 18:15부터 19:20까지 ○○관에서 ○○삼거리까지 퇴근버스를 각 운행하는 것이었다. 나) 망인의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사망 전 1주 동안 57시간 30분, 4주 동안 58시간, 12주 동안 평균 55시간 30분이었다. 다) 망인은 2013. 12. 27. 셔틀버스 운행 중 유턴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조수석 맨 뒷자리 유리와 기둥을 부딪히게 하는 사고를 냈고, 2014. 2. 10. 셔틀버스 운행 중 주식회사 ○○○○○ 소속 직원을 차량으로 치는 사고를 냈다. 2014. 2. 10.자 사고 발생 후 망인은 주위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라고 하는 제스처를 보여 정상운행하였는데 나중에 피해 직원의 가족들의 항의로 인해 주식회사 ○○○○의 사업주와 직원이 사과를 하였고 망인 역시 사과를 하였다. 라) 망인에게 심장 관련 질환은 없었고, 가족 중에도 심장 관련 질환을 가지고있는 사람은 없었다. 망인의 2004. 5.경부터 사망시까지 고혈압과 당뇨병 관련 치료 내역은 다음과 같다.

병명	일자
본태성(일차성) 고혈압	2009. 1. 13.
	2009. 4. 24.
	2009. 5. 4.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2010. 1. 29.
	2010. 10. 5
	2013. 11. 13.
	2013. 11. 19.
	2013. 11. 25.
	2013. 12. 13.
	2014. 2. 12.

2) 의학적 소견 가) 피고의 자문의 소견 망인은 당뇨병 병력이 있는 사람으로 병력 및 부검 소견상 허혈성 심질환(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나)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 ① 망인의 2007년, 2008년 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병이 의심스러운 상황이었고, 관상동맥질환은 증상이 없었으며, 과체중이었다. ②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심근경색증의 위험도가 높아진다. 다) 허혈성 심장질환 신체의 각 장기는 심장의 펌프질에 의해 적절한 혈액을 공급받아 영양분과 산소를 얻게 되고, 심장 역시 제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혈액을 공급 받아야 한다. 심장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혈관을 관상동맥이라고 하고 이러한 관상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어 심장근육에 충분한 혈액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할 때 나타나는 병을 허혈성 심장 질환이라고 한다. 임상적으로는 협심증, 심근경색증 또는 급사(심장돌연사)로 나타난다. 관상동맥이 좁아지는 원인은 혈관 벽에 콜레스테롤과 같은 지방질이 쌓이는 죽상경화증과 이에 동반된 혈전 때문이다. 위험인자로는 고지혈증, 흡연, 고혈압, 당뇨병, 비만등이 있다. [인정근거] 갑 제5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고,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망인의 연령, 업무의 양과 내용, 시간, 강도 등의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사망의 원인이 된 심근경색을 유발하였거나 그 유발원인인 망인의 기존질환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켜 심근경색을 촉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① 망인이 사망하기 전 12주간 평균 근무시간은 55시간 30분, 사망하기 전 4주간 평균 근무시간은 58시간에 달하여 고용노동부고시(제2013-32호)에서 정한 심근경색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 업무시간 고려기준(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60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업무시간 64시간)에 근접하고 있다. ② 망인은 출근버스의 특성상 주거지에서 출근버스를 운행하여 첫 정거장에 06:20까지 도착했어야 하는바 매일 새벽에 기상하여야 했고, 운전 업무의 특성상 도로상황이나 기상상황에 따라 운행시간이 지연되면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내지 못하고 다음 운행을 바로 시작해야 했는바, 이는 망인의 나이(사망 당시 만 64세 4개월)에 비추어 볼 때 육체적으로 적잖이 부담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③ 망인은 사망하기 약 18일 전에 사고를 냈고 이로 인하여 망인의 사업주 및 망인이 별도로 피해자에게 사과까지 하는 일이 있었는바, 망인에게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④ 망인은 당뇨, 혈압 등의 소인을 가지고 있었으나, 당뇨병은 총 6회의 치료를 받았을 뿐이고, 고혈압은 2009년 이후로는 치료를 받지 않아 심각한 상태라고 볼 수 없으며, 위와 같은 소인의 자연적 진행경과로 망인이 갑자기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의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으로 한다. 5. 유족연금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는 제40조, 제52조부터 제57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6조 부터 제69조까지, 제71조, 제72조, 제91조의3 및 제91조의4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유족급여)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 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 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 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 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 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 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 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3-32호 I.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다. 영 별표 3 제1호 가목 3)에서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란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의 업무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 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되, 업무시간에 관하여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다. 1)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 2)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서서히 증가하며, 야간근무(야간근무를 포함하는 교대근무도 해당)의 경우는 주간근무에 비하여 더 많은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다.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4구합71757 (2014구합71757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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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 참조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