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합64032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서울 강동구 아리수로 93가길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4. 11. 28 【판결선고】 2014. 12. 19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7. 10.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1는 1989. 5. 16. ○○○○○○○(이하 '○○'라 한다)에 입사하여 원단수불 및 입출고 관리자로 근무하여 왔다. 나.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0. 12. 11. ○○○○대학교병원에서 폐암 진단을 받고, 2013. 11. 9. 전이성 폐암으로 사망하였다. 다. 망인의 처(妻)인 원고는 2014. 1. 22.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이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2014. 7. 10. 피고로부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재해 발생 전까지 특별한 건강상 문제나 가족력이 없었던 점, ○○는 소속 근로자들에게 방진마스크, 방진작업복, 장갑 등을 제공하지 않았고, 방진시설이나 집진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면분진 노출로 유발될 수 있는 질병이나 그에 관한 예방에 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점, 망인은 약 24년 6개월간 대화에서 근무하면서 면분진에 노출되어 온 점 등을 고려할 때, 면분진으로 폐기능 및 면역력이 저하되어 폐암이 발병하였고, 폐암이 조기 진단되지 못하여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환경 (가) ○○는 메리야스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영업ㆍ원사부, 편직부, 관리부로 구성되어 있다. 원고는 관리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사무실 및 원단검사 현장에서 생산관리 사무업무, 원단 출고업무, 생산현황관리, 출고 수불관리 등을 담당하였다. (나) 망인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6일 08:00경부터 19:00경까지 근무하였다. 망인의 시간별 업무내역은 아래와 같다.

시간	업무내용
08:00 ~ 10:30	거래처와 통화, 원단 생산현황 파악 및 정리
10:30 ~ 12:30	검사실 원단확인 및 원단 출고
12:30 ~ 13:30	점심시간
13:30 ~ 17:00	출고송장 발급, ERP(전산) 확인, 원단 출고
17:00 ~ 19:00	서류정리 및 ERP 현황 입력

(다) 대화의 면분진 노출 정도에 관한 측정 결과는 아래와 같다.

측정일시	측정결과	노출기준	평가결과	단위작업장소
2011. 08. 22.	0.0227mg/m2 0.0615mg/m2	0.2mg/m2	기준미만	편직기
2010. 09. 03.	0.0802mg/m2 0.0983bm/m2	032mg/m2	기준미만	편직기
2009. 09. 08.	0.0923mg/m2 0.0368mg/m2	0.2mg/m2	기준미만	편지기
2009. 09. 08.	0.0968mg/m2 0.0579mg/m2	0.2mg/m2	기준미만	사령기

(라) 대화가 취급하는 원자재는 천연 면으로 된 니트 원단이다. (2) 망인의 건강상태 (가) 망인은 2013. 9. 13. 건강검진에서 '선상무기폐 증좌'의 진단을 받았다. (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의하면, 망인은 2010. 12. 11. 및 2011. 1. 1. 상세불명의 폐렴으로, 2013. 10. 5. 상세불명의 호흡곤란으로 각 치료받았다. (다) ○○○○대학교병원의 2010, 12. 11.자 의무기록지에 의하면, 망인은 10년 전 폐렴으로 치료받았고, 하루에 1갑씩 10년 동안 흡연하다가 10년 전에 금연하였으며, 주 1회 소주 2 ~ 3병을 마셨다. (3) 의학적 소견 (가)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는 섬유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장으로, 원자재(방직사) 입고, 편직, 검단, 샤링, 포장 및 출하의 공정을 거친다. 작업장 내부에는 환풍기가 설치되어 있고, 생산직 근로자에게는 마스크가 지급되었다. 망인의 상병과 작업환경의 상관관계에 대한 역학조사 필요성 여부에 대하여, 피고는 "면분진 노출력이 있으나, 면분진은 폐암과는 관련이 없고, 그 외 관련된 유해 요인 노출력이 없어 전문조사는 필요하지 않다."고 하였다. 망인의 업무내용과 소속기관의 재해조사 내용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망인은 직업력상 면분진 노출 환경에서의 직무력이 많지 않고, 유해물질로 주장하는 면분진은 폐암을 유발하는 발암물질이 아니므로,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망인은 2010. 12.경 입원 당시 폐와 늑막 부분을 잘라내어 조직검사를 하였다. 폐렴, 석회화, 섬유성 변화가 있었고, 늑막은 섬유화를 동반한 만성 염증이 있는 소견이었다. '폐섬유화증'이라는 진단명은 없고, 아마도 '특발성 폐섬유화증'을 의미하는 것 같다. '섬유화를 동반한 만성 염증' 소견은 늑막에 있는 것이고, '특발성 폐심유화증'의 조직 소견도 '섬유화를 동반한 만성 염증'이 아니므로, 폐에서 '섬유화를 동반한 만성 염증'이라는 소견이 있더라도, '특발성 섬유화증'으로 진단할 수 없다. '특발성 폐섬유화증'에서 폐암으로 전이되는 것이 아니고, 다만 '특발성 폐섬유화증'이 있으면 폐암의 발생이 정상인보다 20% 정도 높다. 망인은 폐섬유화증이 아니므로, 작업장 내 섬유분진이 폐섬유화증을 일으키는 원인이었다고 볼 수 없다. [인정근거] 갑 제5호증의 1, 제7호증의 2, 을 제3, 5, 6호증(가지번호 포함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하게 되었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① 면분진이 폐암의 유발요인이 된다고 볼 만한 의학적 근거가 없는 점, ○○○대학교○○병원장은 "폐섬유화증이나 특발성 폐섬유화증으로 진단할 수 없고, 작업장에서의 분진을 폐섬유화증의 원인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점, ② 망인은 관리부 차장으로서 사무실 및 원단검사 현장에서 생산관리 사무업무, 원단 출고업무, 생산현황관리, 출고 수불관리 등을 담당하였고, 생산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으므로, 면방직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면분진에 대한 노출 정도가 높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대화는 망인 등 근로자에게 방진마스크를 지급하지 않았고, 생산시설 내 방진시설도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생산직 근로자가 아니어서 면분진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지 않으므로(작업장 내부에는 환풍기가 설치되고, 생산직 근로자에게는 마스크가 지급되었다), 그러한 사정만으로 망인이 흡입한 면분진의 양이 과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대화의 면분진 노출 측정 결과에 의하면, 면방직 생산시설인 편직기가 있는 곳의 면분진 노출정도는 모두 기준 미만으로 측정된 점, ③ 망인은 10년간 하루 1갑의 흡연을 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폐암 발병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 제1 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 제3항 관련) 10. 직업성 암 가.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암, 악성 중피종(中皮腫), 후두암 또는 난소암 1) 석면폐증 또는 흉막반을 포함한 흉막비후와 동반된 경우 2) 객담 중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가 발견되는 경우 3)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된 경우(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로서 노출의 양, 노출 기간, 노출 후 발병까지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석면으로 인한 질병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6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2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니켈 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비강 부비동(副鼻洞)암 다. 콜타르피치(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라돈-222 또는 그 붕괴물질(지하 등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장소에서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 베릴륭 또는 그 화 합물 및 결정형 유리규산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라. 검댕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또는 피부암 마. 콜타르(10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정제되지 않은 광물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암 바. 비소 또는 그 무기화합물에 노출되어 발생한 폐암, 방광암 또는 피부암 사. 스프레이 도장 업무에 종사하여 발생한 폐암 또는 방광암 아. 벤지딘, 베타나프틸아민에 노출되어 발생한 방광암 자. 목재 분진에 노출되어 발생한 비인두암 또는 비강 부비동암 차. 1피피엠 이상 농도의 벤젠에 10년 이상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다발성 골수종. 다만, 노출 기간이 10년 미만이더라도 누적 노출량이 10피피엠 년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 노출량이 1피피엠 년 이상이면 업무 상 질병으로 본다. 카. 포름알데히드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또는 비인두암 타. 1,3-부타니엔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혈병 파. 산화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림프구성 백혈병 하.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혈관육종(4년 이상 노출된 경우에 해당한다) 또는 간세포암 거. 보건의료업에 종사하거나 혈액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B형 또는 C형 간염바이 러스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암 너. 엑스(x)선 또는 감마(r)선 등의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침샘암, 식도암, 위암, 대장암, 폐암, 뼈암, 피부의 기저세포암, 유방암, 신장암, 방광암, 뇌 및 중추신경계암, 갑상선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및 급성 만성 골수성 백혈병 13. 그 밖에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질병 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4구합64032 (2014구합64032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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