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1심합의사건

의정부지방법원 2015.06.24 선고 2014가합54714 판결

채권압류의 효력[국승] 채권압류후 발생한 체납액에 대하여까지 채권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

사 건	2014가합54714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
변 론 종 결	2015. 5. 27.
판 결 선 고	2015. 6. 24.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원 및 그 중 ○○○,○○○,○○○원에 대하여는 2014. 10. 7.부터 ○,○○○,○○○,○○○원에 대하여는 2015. 4. 25.부터 각 2015. 6. 24.까지는 연5%의 각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하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4가합5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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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 하급심 2014가합54714
2016.06 고등법원 2015나2039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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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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