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2014-21765, 2015. 4. 21.,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은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의 정보는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 정보에 포함될 수 있는바(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참조), 이 사건 정보의 경우 의사결정과정 내지는 내부검토과정에 준하는 정보로 볼 수 있고, 공개될 경우 다양한 의사형성에 상당한 부담을 가지게 되어 자유로운 의사를 개진함에 있어 지장을 받을 수 있으며,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로부터 제기될 지도 모르는 시시비비에 일일이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됨으로써 이해당사자나 외부의 의사에 영합하거나 소신 없이 일을 하게 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등 위원회의 업무를 공정하고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있어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법」 제41조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4. 8. 12.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4. 8. 12. 피청구인에게 ‘행정심판사건(2014-14240, 2014-14617)의 기피신청 관련 결재서류’(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의 정보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ㆍ제5호 및 「행정심판법」 제41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4. 8. 20. 청구인에게 정보비공개 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단서에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 할 수 없으나 이 사건 정보의 경우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업무의 특성상 전문성, 기술성을 띠고 있어 외부압력으로부터 독립성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조사의 중립성과 업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없으며 위원회의 심리ㆍ재결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등 업무수행에도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9조제1항제5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정보비공개결정통지서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4. 8. 1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4. 8. 20. 청구인에게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ㆍ제5호 및 「행정심판법」 제41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정보공개법 제3조,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하되,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ㆍ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청구인은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이 사건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의사결정과정이 기록된 회의록 등의 정보는 의사가 결정되거나 의사가 집행된 경우에는 더 이상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으나 의사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비공개대상 정보에 포함될 수 있는바(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참조), 이 사건 정보의 경우 의사결정과정 내지는 내부검토과정에 준하는 정보로 볼 수 있고, 공개될 경우 다양한 의사형성에 상당한 부담을 가지게 되어 자유로운 의사를 개진함에 있어 지장을 받을 수 있으며, 이해관계를 가진 자들로부터 제기될 지도 모르는 시시비비에 일일이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됨으로써 이해당사자나 외부의 의사에 영합하거나 소신 없이 일을 하게 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등 위원회의 업무를 공정하고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있어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법」 제41조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 심판례) - 2014-21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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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행정심판법 제41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 사건명 태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