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4헌아32, 2014. 3. 25.

【전문】 사 건 2014헌아3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3호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4. 3. 4. 2014헌아14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가 2014. 3. 4.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 2014헌아14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재심사유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 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4헌아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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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72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 사건명 태그]

국가공무원법제33조제3호위헌확인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헌법재판소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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