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4헌아169, 2014. 7. 8.

【전문】 사 건 2014헌아169 정부조직법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7.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헌법재판소 2014헌마351, 2014헌아144 결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서는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0. 10. 12. 90헌마170 참조). 설령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각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보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4헌아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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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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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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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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