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4헌아139, 2014. 6. 17.

【전문】 사 건 2014헌아139 형법 제136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제 결 정 일 2014. 6. 1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이미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 2014. 3. 4. 2014헌마77)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를 지적하지 아니한 채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이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4헌아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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