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4헌바130, 2014. 3. 10.

【전문】 사 건 2014헌바130 민사집행법 제305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 해 사 건 대법원 2014카기26 소송절차정지 가처분 결 정 일 2014. 3. 1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심판청구의 당해사건인 대법원 2014카기26 사건 자체가 법률상 근거 없는 신청으로서 부적법함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