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4헌마405, 2014. 6. 3.

【전문】 사 건 2014헌마405 도시철도법 및 도로법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처리규칙 제4조 위헌확인 청 구 인 김○승 결 정 일 2014. 6. 3.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04. 11. 5. 근저당권보다 후순위의 구분지상권설정등기가 마쳐진 토지를 임의경매를 통하여 매수하였음에도 ‘도시철도법 및 도로법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처리규칙’(2004. 7. 26. 대법원규칙 제1899호) 제4조에 의하여 구분지상권설정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하여 소유권의 제한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2014. 5. 23. 위 규칙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의 침해는 위 규칙이 정하는 구분지상권설정등기가 마쳐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2004. 11. 5.에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나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지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4헌마405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도로법

도시철도법

[ 사건명 태그]

도시철도법및도로법에의한구분지상권등기처리규칙제4조위헌확인

[ 참조조문 태그 ]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