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14헌마209, 2014. 3. 25.

【전문】 사 건 2014헌마209 정부조직법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제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여성가족부를 설치하는 것은 예산낭비를 초래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면서 2014. 3. 9. 공무원의 정원, 여성가족부 등에 관하여 규정한 정부조직법 제8조 및 제41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국가행정기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직법의 일부로, 원칙적으로 국가행정기관, 그 조직의 구성원이나 구성원이 되려는 자 등 이외에 일반국민을 수범자로 하지 아니하므로(헌재 1994. 6. 30. 91헌마162, 판례집 6-1, 672, 676 참조),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4헌마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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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정부조직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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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제8조제1항등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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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제8조 헌법재판소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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