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14.12.31 2014두1277

【사건명】 산재보험및고용보험부과처분취소 【원 고】 원고, 상고인 1. 주식회사 ○○○○ 인천 남동구 이하생략 대표이사 원고1 2. ○○○○ 주식회사 ○○시 이하생략 대표이사 원고2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외 1인 【피 고】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2심 2013누3346 서울고등법원 【판결선고】 2014. 04. 10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4. 10. 재판장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1 판사 대법관1 주심 대법관 주심 대법관1 대법관 대법관2 【참조조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4두1277 (2014두1277_대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살며 생각하며 | 2015-06-15

선고 (청주)2012나127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신영철(주심) 김소영 (출처 : 대법원 2014.09.04. 선고 2014다6404 판결[소유권말소등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 2023-11-17

【판례】《건물철거청구가 신의칙위반으로 되는 경우...

【판례】《건물철거청구가 신의칙위반으로 되는 경우 그것이 변론과정에서 쟁점이 되지 않았다면 법원은 이에 대한 석명 또는 지적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1. 9. 16. 선고 2021다200914, 200921 판결)...

▒ 오세호 변호사의 이기는 소송 | 2024-10-28 168일 전

2024-10-26 서울고법 판례위원회 선정 중요 판결·결정

원고는 2014년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 등의 원본을 가지고 오라는 요청을 받고 이 사건 차용증... 것으로 판례가 변경되었음(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1도635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기록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