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상고사건

대법원 2014.12.11 선고 2014다224066 판결

사해행위취소 사건[국패] 피고는 증여받은 돈으로 복지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마련하여 최복례를 부양하는 등 달리 국가의 자금추적을 어렵게 한 바도 없었던 점에 비추어 보아 채권자인 원고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선의의 수익자로 판단하였음.

사 건	대법원 2014다224066 사해행위취소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ooo
원 심 판 결	대전고등법원 2014. 8. 20. 선고 2013나12585 판결
판 결 선 고	2014. 12. 1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4. 12. 11.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4다224066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4조

[ 사건명 태그]

국세징수법

[ 참조조문 태그 ]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4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