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다211336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판시사항】 비법인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어 비법인사단의 채권자가 비법인사단의 총유재산에 관한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경우, 사원총회의 결의 등 비법인사단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법 제276조 제1항, 제404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97044 판결(공2011하, 1771) 【전 문】【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향훈) 【피고, 피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문종)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4. 30. 선고 2013나20142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보수 상당액에 관한 대위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보수 상당액에 관한 대위청구 부분은 비법인사단인 이 사건 대표회의의 피고에 대한 운영비 채권의 일부를 대위행사하는 것인데, 이 사건 운영규정에는 이 사건 대표회의가 그 총유재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관하여 별다른 정함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제기에 관하여 이 사건 대표회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전제한 다음, 이 사건 소 중 원고들의 보수 상당액에 관한 대위청구 부분은 이 사건 대표회의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제기된 것으로서 소송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비법인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를 제기할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지만(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97044 판결 등 참조), 이는 비법인사단의 대표자가 비법인사단 명의로 총유재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비법인사단의 의사결정과 특별수권을 위하여 필요한 내부적인 절차이다.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스스로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서 그 권리행사에 채무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비법인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고 있어 비법인사단의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비법인사단의 총유재산에 관한 권리를 대위행사하는 경우에는 사원총회의 결의 등 비법인사단의 내부적인 의사결정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은 비법인사단인 이 사건 대표회의의 채권자로서 이 사건 대표회의를 대위하여 이 사건 대표회의의 피고에 대한 운영비 채권 중 원고들의 보수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러한 채권자대위청구를 위하여 이 사건 대표회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칠 필요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들의 채권자대위청구가 이 사건 대표회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 부분 소를 각하하였으니, 원심의 이러한 조치에는 비법인사단을 피대위자로 하는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원고들은 원심판결 중 위자료청구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에 관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따로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도 아니하였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보수 상당액에 관한 대위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창석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4다211336 (2170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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