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항소사건

서울고등법원 2015.09.10 선고 2014누73076 판결

쟁점상여금과 쟁점퇴직금은 주총결의가 유효한 이상 적법함[국패] 이 사건 퇴지금 지급규정이 정하고 있는 근속기간별 지급율은 과도하지 않으며‚ 원고는 가족회사로서 이들 중 일부가 주총 서면결의에 반대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주주총회는 적법하고‚ 적법한 주주총회에 의해 의결된 이 사건 퇴직금 지급 규정이 유효한 이상 이 사건 퇴직급여는 손금산입 대상이 됨

사 건	2014-누-73076(2015.9.1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큐브운용
피고, 피항소인	금천세무서장외1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14. 11. 14. 선고 2014구합6715 판결
변 론 종 결	2015. 8. 20.
판 결 선 고	2015. 9. 10.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금천세무서장이 201*.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20** 사업연도 법인세 *,***,454,7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336,15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 10. 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 를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4누73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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