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61202

【사건명】 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1941. 6. 1.생) 강원 영월군 이하생략 송달장소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외 2인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4구단50081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4. 12. 09 【판결선고】 2014. 12. 23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7. 20. 원고에 대하여 한 보험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은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장해등급판정과 보험급여의 수급 1) 원고는 주식회사 ○○○○광업소 소속의 분진작업 종사 근로자로 1999. 11. 15. 부터 1999. 11. 20.까지 실시된 정밀진단 결과 병형 1/1, 심폐기능 F0(정상)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는데(이하 '1형 무장해'라 한다), 당시 시행되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3. 7. 1. 노동부령 제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별표 5]가 심폐기능장해가 없는(F0) 1형에 대해서는 장해등급을 부여하지 않아 원고는 장해등급을 인정받지 못하였다. 2) 원고는 2003. 2. 3.부터 2003. 2. 8.까지 실시된 정밀진단에서 병형 2/1, 합병증tbi ax, 심폐기능 F0으로 진단되어 비로소 장해등급(11급 9호)을 받았고, 2005. 1. 17.부터 2005. 1. 22.까지 실시된 정밀진단에서 병형 2/1, 합병증 tba ax 판정을 받음으로써 요양기준을 충족하였으며, 그에 따라 2003. 2.경1)부터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수급하게 되었다. 나. 고령자 감액규정의 도입 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개정법'이라 한다)은 제41조 제2항, 제44조 제3항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령(위 시행일부터 2008. 6. 30.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한 연령은 '65세' 이상이다)에 해당하는 고령자에 대해서는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이하 '휴업급여 등'이라 한다)을 일부 감액하여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는데(이하, '고령자 감액규정'이라 한다), 개정법 부칙은 고령자 감액규정의 시행일을 2001. 1. 1.로 하면서도(제1조 단서) 시행일 이전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정하였다(제9조 제1항). 다. 피고의 처분 피고는 원고가 장해등급을 부여받은 2003.경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다는 전제에서 원고를 2001. 1. 1.부터 시행된 고령자 감액규정의 적용대상자로 파악하였고, 원고가 65세 되는 2006. 6. 1.부터 휴업급여 등2)을 감액하여 지급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2012. 7. 17. 자신이 업무상 재해를 당한 시점은 의학적으로 진폐증이 인정된 1형 무장해 판정시인 1999. 11.경이므로 개정법 부칙 제9조 제1항에 따라 고령자 감액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감액된 휴업급여 등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2. 7. 20. 고령자 감액규정을 원고에게 적용한 것이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2006. 6. 1.부터 2009. 7. 16.까지의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등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고, 그 이후 기간에 대하여만 고령자 감액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는 처분(이 중 부지급 부분만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업무상재해 발생일을 '2003. 1. 8.'로 기재하여 감액된 휴업 급여 등을 지급하여 온 결과 개정법 부칙 제9조 제1항에 따라 고령자 감액규정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음을 알기 어려웠고, 피고가 개정법 시행 전에 1형 무장해 판정을 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령자 감액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부적 업무지침을 마련했다 하더라도 이에 관하여 원고에게 알린 적이 없어서 원고가 피고에게 감액된 휴업 급여 등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며, 피고가 위 내부지침을 마련 한 이후에도 일관되게 업무처리를 하지 못한 결과 개정법 시행전 1형 무장해 판정을 받은 근로자 중 일부는 감액되지 않은 휴업급여 등을 받고 일부는 감액규정을 적용받는 불평등한 상태가 야기되었으므로,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함에도 소멸시효의 완성을 처분사유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쟁점(소멸시효 주장과 권리남용 여부) 1) 관련 법리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으므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채권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그 채권자들 중 일부가 이미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17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인정되는 사실관계 가) 피고는 2001. 7. 30. 휴업급여 등에 관한 고령자 감액규정의 적용에 있어 개정법 부칙 제9조에서 정한 법 시행일 이전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재에는 개정법 시행일인 2001. 1. 1. 이전에 진폐정밀진단 결과 1형 이상으로 판정받은 자가 포함된다는 업무지침을 마련하였다. 나) 피고는 2003. 2.경부터 원고에게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지급하면서 재해발생일을 2003. 1. 8.로 명시하여 원고에게 보험급여결정통지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이고,그 이후 매년 1. 8.을 기준으로 휴업급여 등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증감하여 휴업급여 등을 지급하여 왔다. [인정 근거]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3) 구체적 판단 이 사건의 경우, 앞서 인정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로서는 자신이 고령자 감액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쉽게 알기 어려워서 2006. 6. 1.은 물론 그 후 상당기간 동안에도 피고가 행한 감액지급처분의 적법 여부를 따져 미지급된 휴업급여 등의 추가 지급을 청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가 원고와 같은 상황에 처한 다른 근로자들 중 일부와 달리 원고에게 감액된 휴업급여 등의 추가지급을 거절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바, 피고가 원고의 휴업 급여 등 청구권이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음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으므로 소멸시효의 완성을 처분사유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① 피고는 사회보장적 기능을 수행하는 산업재해보험급여의 주무기관으로서 관계법령을 정확히 해석하여 통일적으로 운용할 의무가 있는 한편 원고에 대하여 직접 정밀진단을 실시하여 분진작업에 종사한 원고의 진폐증 진행경과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소속직원 중 일부가 업무처리지침을 따르지 않고 개정법령을 잘못 해석한 결과 원고의 장해발생일을 2003. 1. 8.로 보고 이를 기초로 만 65세가 된 2006. 6. 1.부터 원고에게 감액된 휴업급여 등을 지급하였다. ② 피고의 위와 같은 법령 해석 및 적용의 오류는 원고의 특수한 사정에 기인한 것이 아닌 개정법령의 해석에 관한 일반적인 문제에서 발생하였다. ③ 원고는 2003.경 이후 요양판정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일관되게 휴업급여 등의 지급을 청구하여 왔는데, 그 때마다 피고는 원고의 재해발생일이 2003. 1. 8.인 것으로 통지하여 원고로서는 자신이 2001. 1. 1. 이전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에 해당하여 고령자 감액규정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음을 인식하기 어려웠다. ④ 비록 피고가 2001. 1. 1. 이전에 1형 무장해로 진단받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령자 감액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2001. 7. 30.자 업무처리지침을 마련하였다고는 하나 이는 피고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위 업무처리지침을 파악하여 피고의 휴업급여 등 감액지급행위를 다를 것을 상정하기 어렵다. ⑤ 피고의 비일관된 업무처리로 인해 원고와 동일한 상황에 처한 산재근로자 중 일부는 고령자 감액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만 65세에 이른 이후에도 휴업급여 등을 감액하지 않고 전액 지급받은 경우도 다수 존재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시효)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1.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민법」에 따른다. 제113조(시효의 중단) 제112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제36조제2항에 따른 청구로 중단된다. 이 경우 청구가 제5조 제1 호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 여부의 판단을 필요로 하는 최초의 청구인 경우에는 그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제36조제1항에서 정한 다른 보험급여에도 미친다.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고, 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이 경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41조(휴업급여) ①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인 때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근로자가 일정연령에 도달한 이후에는 노동능력등을 고려하여 휴업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하되, 그 연령 및 지급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일정연령 이후에 취업중인 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요양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휴업급여를 감액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휴업급여가 최저임금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저임금액을 당해근로자의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한다. 제44조(상병보상연금) ①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개시후 2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당해근로자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제42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던 자가 재요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요양개시후 2년이 경과된 것으로 본다.〈개정 1999.12.31〉 1.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을 것 2. 그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폐질의 정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질등급기준에 해당할 것 ② 상병보상연금은 별표 3에 의한 폐질등급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1999.12.31〉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근로자가 일정연령에 도달한 이후에는 노동능력등을 고려하여 상병보상연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되, 그 연령 및 지급기준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일정연령 이후에 취업중인 자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요양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상병보상연금을 감액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12.31〉 부칙 〈제6100호, 1999.12.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제2항·제44조제3항 및 제77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9조 (일정연령 이상인 자에 대한 휴업급여 감액지급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는 제41조 제2항 및 제44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 이 법 시행일 이전에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는 제41조 제3항 및 제44조 제2항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3. 7. 1. 노동부령 제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요양기준·폐질등급기준 및 장해등급기준) 진폐근로자에 대한 요양기준·폐질등급기준 및 장해등급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진폐근로자에 대한 요양기준·폐질등급기준 및 장해등급기준(제57조 관련) 1. 병형·환기기능 및 심폐기능장해의 판정기준 가. 병형판정기준 (1) 진폐증의 이환여부와 진행도는 엑스선 사진을 판독하여 결정하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폐심사협의회의 심사 또는 진폐근로자보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진폐심사의의 자문을 거쳐 판정한다. (2) 엑스선 사진판독은 국제노동기구(ILO u/c)의 진폐증 엑스선 사진 정밀분류법에 의하고, 진폐증의 병형을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병형		흉부 단순 방사선 영상
의증	0/1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小陰影)의 밀도가 제 1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
제1형	1/0 1/1 1/2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 되는 경우
제2형	2/1 2/2 2/3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많이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 되는 경우
제3형	3/2 3/3 3/+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매우 많이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형	A B C	대음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장해등급 기준

신체장해 등급	구분	심폐기능장해도 및 X-선 소견
11급	경미장해(F½)	환기기능이 20% 이상 제한되고, 심폐기능의 장해정도가 20% 이상인 자 중 진폐증 병형이 12형으로 판정 된 자 또는 심폐기능장해가 없는 자(F0)로서 진폐증 병형이 2형 이상으로 판정된 자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2003. 7. 1. 노동부령 제193호로 개정된 것) 제57조 (요양기준폐질등급기준 및 장해등급기준) 진폐근로자에 대한 요양기준·폐질등급기준 및 장해등급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진폐근로자에 대한 요양기준폐질등급기준 및 장해등급기준(제57조 관련) 4. 장해등급기준

신체장해 등급	구분	심폐기능장해도 및 X-선 소견
11급	경미장해(F½)	환기기능이 20% 이상 제한되고, 심폐기능의 장해정도가 20% 이상인 자 중 진폐증 병형이 12형으로 판정 된 자 또는 심폐기능장해가 없는 자(F0)로서 진폐증 병형이 2형 이상으로 판정된 자
13급	정상(F0)	심폐기능 장해가 없는 자(F0)로서 진폐증의 병형이 1형 으로 판정된 자

부칙 <제193호, 2003. 7. 1> ③ (업무상 재해인정기준,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및 진폐근로자에 대한 요양기준·장해등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5 제2호 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발생한 업무상 질병 또는 사망에 대하여, 별표 4 및 별표 5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치료가 종료되거나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정도의 판정을 받은 장해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끝. 각주내용 1) 피고가 요양급여를 지급하기 시작한 시기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원고가 장해등급을 부여받은 2003. 기경 이후부터 원고에 게 요양급여를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2)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지 2년이 지난날 이후에도 폐질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이고, 그 폐질의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질등급 기준에 해당하며,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다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이 지급되는데, 피고는 2003. 2.경부터 원고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해 은 것으로 보이므로 2005. 2.경부터는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 을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7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제9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173 전원합의체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4누61202 (2014누61202_서울고등법원)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 제44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7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7두2173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