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55535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안산시 단원구 우목골길 이하생략(선부동)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B 담당변호사 변호사2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3구합59989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4. 11. 21 【판결선고】 2014. 12. 19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판단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지만,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입증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된 경우에 포함되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376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과로와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1).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망인(1959년생으로 이 사건 사망 당시 53세)은 다른 1명과 2교대로 24시간 동안 격일제로 410세대(약 1,200~1,300명)가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의 시설관리업무 및 민원처리 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발병 전 4주간 238시간을 근무하였다. 특히 망인은 발병 직전 다른 1명과 함께 아파트 단지 전체에 대하여 2012. 9. 19. 및 2012. 9. 21. 등 2일간 09:00경부터 11:30경까지 및 14:00경부터 17:15경까지 제초작업을 마친 후,2) 야간 근무를 하던 중 화장실에서 쓰러졌다. 이러한 경위에 위와 같은 격일제 근무가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망인이 근무시간 중에 휴식을 취하던 휴게실 주변 환경이 열악하였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망인에게 통상적인 업무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도를 초과한 과로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피고 자문의도 "사망의 원인인 지주막하출혈이 갑자기 나타났고, 이는 스트레스나 과로와 연관되어 나타난다. 근무시간 동안 발생하였으며 사고 전날 과로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 업무와 사망 사이의 연관이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제1심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도 "망인의 뇌출혈 당일 기상 상황, 근무 복장, 작업량 등의 작업환경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은 개인별로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과로나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여건은 신체의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혈압을 상승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혈압 상승이 순간적으로 일어났다면 뇌동맥류가 파열되어 뇌출혈을 유발시킬 수 있다."는 취지로 피고 자문의 소견과 부합하고 있다.3)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각주내용 1) 과로와 뇌동맥류 파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두7893 판결 등 참조. 2) 제초작업 당시 습도가 높고 비교적 더운 날씨였으나, 망인은 안전을 위하여 긴 옷을 착용하였고, 예초기를 메는 등 주요 작업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갑 제9호증, 제1심증인 소외1 증언). 3) 망인은 2009, 2010년 고혈압의 전 단계로, 2011년 고혈압으로 각 진단받았고, 2011. 12. 7. '상세불명의 고혈압'으로 1회 진료 받은 전력이 있으나, 2012년에는 정상혈압으로 진단받았다(을 제4호증). 피고 담당직원이 2012. 12. 20. 작성한 재해조사서에도 "사망의 원인인 지주막하 출혈이 과로와 연관되어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근무일 동안 발생하였으며, 사고전일 과로가 있었다고 보여 업무와 사망과의 연관성이 있다고 사료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갑 제5호증).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3764 판결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두7893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4누55535 (2014누55535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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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참조판례 ]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3764 판결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두7893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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