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4.12.31 2014누5447

【사건명】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망 원고1의 소송수계인 소송수계인1 대구 북구 구암로32길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3구단2728 대구지방법원 【변론종결】 2015. 01. 16 【판결선고】 2015. 02. 1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3. 21. 망 원고1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는 당심에서도 여전히 이 사건 상병이 망인의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나, 당심에서 이루어진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촉탁결과' 의하더라도 "망인의 과거 수술경력이 심방세동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고, 망인의 뇌경색은 심방세동과 관련이 있으며, 망인의 업무가 심방세동 및 그로 인한 뇌경색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거나 그 영향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평가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었을 뿐이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4누5447 (2014누5447_대구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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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행정소송법 제8조

[ 사건명 태그]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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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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