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51809

【사건명】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인천 서구 가좌동 이하생략 대표이사 원고1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3구합13952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5. 02. 13 【판결선고】 2015. 03. 20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6. 8.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자종류변경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7면 제6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바) 2012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의 사업종류 예시표에 의하면,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협(218)'은 '수공구 또는 기계를 사용하여 단조단야, 타발, 문발, 소형, 조각, 연마, 방청, 절단, 용접, 용단, 신선 또는 판금 등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는 각종 금속재료품으로부터 금속제품의 제조·가공을 행하는 사업' 등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피고가 원고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 '기타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1816)'을 위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18)'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다. 또, '기계기구 제조업(223)'은 '주로 공작기계 및 기타 자동기계 등의 기계를 사용하여 절삭 등의 작업을 주공정으로 하여 금속재료품에서 금속제품의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제조하는 사업, 각종 기계기구의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 등이 라고 설명하고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기타 산업 용기계기구 제조업(22313)'을 위 '기계기구 제조업(223)'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다. 앞서 본 이 사건 현금입출금기 부스의 제조공정과 형상과 기능을 위 사업종류 예시표의 설명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현금입출금기 부스를 제조하는 사업은 '기계기구 제조업(223)' 보다는 '비금속광물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18기에 속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4누51809 (2014누51809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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