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4.12.31 2014누282

민법핵심판례240선

민법핵심판례240선 머 리 말 「민법 핵심판례230선」을 출간한 지 2년 만에 새로운 판례를... 24, 2014다13280·13297 78 39.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소멸시효 중단 ◈ 대판 2019. 5. 16...

『7,9급 공무원』2014년 공무원시험 대비 행정법 판례 (55~69)

『7,9급 공무원』2014년 공무원시험 대비 행정법 판례 (55~69) 제일고시학원 원장 이광식 PartⅠ 행정법... 선고 95다38677 전원합의체 판결[손해배상(자)]) PartⅠ 행정법 판례 60 282.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판결<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

弘⽂堂(2014), 155~156면] ㈏ 재판상 청구에 시효중단을 인정하는 근거에 대해서 학설상 권리확정설(소송물설, 소송법설)과 권리행사설(실체법설)이 대립하고 있는데, 우리 판례는 권리행사설을 취하고...

개인정보 판례백선

개인정보 판례백선 데이터(Data) 시대가 본격화되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할 만큼 우리 사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범위 강신욱 27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49933...

【판례<배당요구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

【판례<배당요구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 배당요구ㆍ채권신고에 의한 시효중단효... 배당요구ㆍ채권신고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2098-2101 참조] 가....

대해 추가 공소를 이유로 가산세 면제가 가능한지에 대한 심판례

한편,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14.8.1. PLC 제어용 프로세서인 Control Pannels(모델번호 : OOO, 이하... 제282조 제2항에 따른 필요적 몰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2017.1.20. 청구법인과 그 대표자 DDD를 「관세법」...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실제 지방세법에서도 아래와 같이 일정한 경우에만 과세하고 있기에, 헌법재판소에서( 판례... 서울고등법원2014누8065, 2015.08.26 : 원고는 황☆☆, 장○○과 함께 소외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면서 편의상 이들의...

업무수행 중 사고

사업주지시에 따른 사업장 밖에서 업무수행행위 : 산재판례 (1) 사업주의 지시나 승낙도 없이... 1. 20, 97다39087). 출처 : 이상국, 산재보상법(1), 대명출판사, 2014, 329-330면. 도서구입문의 : 대명출판사, 02-734-8210

2010년 이후 해고, 징계, 인사명령 관련 학술지 논문 정리

김다영(2014), 해고예고제도의 법적 쟁점, 노동법포럼, 13, 189-223 2015년 (1) 노동법학 박은정(2015), 경영상 해고에 관한 대법원 판례 분석과 평가, 노동법학, 53, 111-151 변성영(2015), 갱신기대권...

산재 업무상 스트레스 승인 사례(포항/대구/경주/구미 노무사)

스트레스로 발병한 질병에 관하여 몇 가지 인정 판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망인은 특히 사망 직전...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9월 신청 90 106 125 136 97 승인 33 41 65 82 74 승인율 6 4 7 18 11 질병명 우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