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1194

【사건명】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시 이하생략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2구단10737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4. 09. 03 【판결선고】 2014. 10. 1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신청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를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4누1194 (2014누1194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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