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항소사건

대전지방법원 2014.11.20 선고 2014나101413 판결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민사소송절차에서 위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여 조세채권을 부정할 수는 없음[국승]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어서 민사소송절차에서 위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여 조세채권을 부정할 수는 없음

사 건	2014나101413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
제1심 판 결	○○지방법원 2014. 2. 6. 선고 2013가단210739 판결
변 론 종 결	2014. 9. 25.
판 결 선 고	2014. 11. 20.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와 A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1. 0. 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AAA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2011. 0. 0. 접수 제○○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 또는 삭제하고, 당심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 또는 삭제하는 부분] ○ 제2쪽 제14 내지 16행의 ‘보유함으로써…있다)’를 ‘보유하고 있었다’로 고친다. ○ 제4쪽 제12행의 ‘임야’를 ‘아파트’로 고친다. ○ 제7쪽 제1, 2행의 ‘(앞서 지적한…다투지 않고 있다)’를 삭제한다. ○ 제11쪽 제18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뿐만 아니라 피고의 당심에서의 주장대로 AAA가 보유한 위 ○○개발 주식이 AAA에게 명의신탁된 것에 불과하다면, 이를 AAA의 적극재산으로 볼 수도 없다)’ ○ 제12쪽 제10행의 ‘(2)’를 ‘(3)’으로 고친다. ○ 제15쪽 제11행부터 제16쪽 제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④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대출금 1억 원의 대부분이 피고의 가게 개업자금으로 사용된 이상(피고도 이를 자인하고 있다), 피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가 실질적으로 매매대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9,000만 원에 불과하여 이 사건 처분행위는 적어도 시가 1억 9,000만 원 이상(갑 제11호증)인 이 사건 아파트를 9,000만 원의 염가에 매각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2. 추가판단사항 피고는, AAA가 보유한 위 ○○개발 주식이 AAA에게 명의신탁된 것에 불과하여 원고의 AAA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처분은 무효이므로 그에 따른 위 조세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주장대로 AAA가 보유한 위 ○○개발 주식이 AAA에게 명의신탁된 것에 불과하여 AAA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고 단지 취소할 수 있음에 불과하다고 할것인데, 위와 같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어서 민사소송절차에서 위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하여 조세채권을 부정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다59151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4나101413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다59151

[ 참조판례 체계도 ]

-

[ 사건명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