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합70228

【사건명】 체당금연대반환처분 취소 청구 【원 고】 원고 원고1 고양시 덕양구 푸른마을로 이하생략 (고양동, 푸른마을6단지아파트) 송달장소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5. 03. 19 【판결선고】 2015. 04. 09 【주문】 1. 피고가 2014. 3. 26. 원고에게 한 체당금 연대반환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년 공인노무사 시험에 합격하여 노무법인 ○○ 소속 공인노무사로 근무하여 오다가, 2007. 10. 25.부터 '○○○○○○○○○○상담소'라는 상호로 직무개시 등록을 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서울 은평구 응학로24길 이하생략에서 공인노무사업을 수행하여 오고 있다. 나. 피고는 원고가 ○○○○(사업주 소외1,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들의 체당금 신청 및 수령업무를 대리하면서 다음 [반환이유]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14. 3. 26. 원고에게 132,244,330원의 체당금 연대반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반환이유]

귀하(원고를 의미함)는 ○○○○ 대표 소외1를 대상 사업주로 하여 2012. 12. 28. 소외2 등 19명을 대리하여 제출한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서와 관련하여, 2013. 2.경 대상 사업주 소외1가 같은 건물에서 같은 근로자를 계속 사용하여 계속적으로 같은 사업을 은영하고 있음에도 공인노무사의 식구를 위반하여 현지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허위 폐업사진 및 허위확인서를 제출해고. 또한 직접적인 위임 또는 확인 없이 정당한 권한이 없는 타인에게 요청하여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 거짓의 보고 내지 증명 또는 서류 제출 등 위계의 방법으로 소외2 등 19명의 체당금 132,244,300원을 부정수급 하게 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우리 공단은 상기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지청으로부터 지급된 체당금액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부과하여 반환을 요구할 것을 통지받았습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2014. 4. 9.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4. 8. 26. 기각되자 2014. 10. 1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2 등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 19인(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 을 대리하여 체당금 청구를 함에 있어서 이 사건 회사가 실제로 도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것으로 오인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도산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구 임금채권보장법(2014. 3. 24. 법률 제12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은 거짓이나 그밖의 잘못된 방법으로 체당금을 수령한 자에게 이를 반환할 것을 요구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의 체당금의 지급이 거짓의 보고 진술 증명서류 제출 등 위계의 방법에 의한 것인 경우 그 행위를 한 자 역시 체당금을 지급받 은 자와 연대하여 반환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은 '행위를 한 자' 즉 '거짓의 보고·진술·증명·서류제출 등 위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연대하여 반환책임을 지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위 조항에 따른 연대 반환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체당금 수령자가 거짓이나 그밖의 잘못된 방법으로 체당금을 청구한다는 사정을 알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의 보고·진술·증명·서류제출 등 위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해석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건대. 원고에게 임금채권법 제14조 제3항, 제1항을 적용하여 체당금에 대한 연대반환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회사가 기존의 영업을 정상적으로 계속 운영하고 있고, 체불된 임금도 없는 등 사실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2014, 9. 24. 대통령령 제256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가 정하는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다는 점"을 원고가 알고 있었다는 점이 먼저 인정되어야만 할 것이나, 피고가 여기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지청 (이하 '○○노동지청'이라 한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조사하면서 작성한 소외1에 대한 진술조서, 원고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조서결과를 정리한 수사보고 등으로,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로부터 제당금 청구사건을 수임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을 직접 만난 사실은 없고, 소외9이 운영하는 행정사사무소의 실장 소외3으로부터 위임장 대리 체불임금에 관한 서류를 교부받았으며, 체당금지급청구서에 근로자들의 인장을 새겨 임의로 날인하였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갑 제3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와 갑 제4호증의 영상을 더하여 보면, 소외3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체당금청구 사건을 원고에게 의뢰하면서 이 사건 회사가 도산상태에 빠져 폐업하게 된 증거라는 취지로 집기가 대부분 반출되고 영업이 중단된 상태인 듯한 사무실의 사진을 찍어 원고에게 보낸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을 대리하여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작성제출하기 전인 2013. 6. 26. 이 사건 근로자들 중 소외4, 소외5, 소외6, 소외7, 소외8 등이 ○○지청에 출석하여 원고에게 체당금청구사건을 위임한 것이 맞는지, 체당금이 지급될 통장은 누가 소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 원고도 직접 ○○노동지청에 출석하여 위 근로자들과 함께 조사를 받기도 한 사실, 원고에 대한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사건을 ○○지청으로부터 송치받은 의정부지방검찰청 ○○지청 검사가 수사를 진행한 결과 2014. 5. 26.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원고에 대하여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 피의자(원고를 의미한다)가 ○○○○의 이 사건 근로자들을 대리하여 ○○지청에 '○○○○ 대표 소외1가 임금 등을 체불하였으니 체당금들 지급해 달라.'라는 취지의 진성서, 체당금 지급청구서 등을 제출하여 체당금 132.244.330원을 근로자들의 통장으로 송금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 행정사사무소의 소외9을 통해 ○○○○의 근로자들로부터 위임장을 발아 제당금지급 절차를 대리하게 되면서 체당금 신청에 필요한 자료들은 ○○○○의 대표 소외1로부터 받고, 근로자들의 진술서 등은 위 ○○○사무소를 통해 일괄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체당금 신청건으로 근로자들을 직접 만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직접 ○○○○을 방문한 시실도 없으므로 허위 제당금을 지급받기 위해 ○○○○ 대표 소외1 그리고 근로자들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 ○○○○ 대표 소외1는 소외10과 소외9을 통해 노무사인 피의자를 소개받아 피의자에게 체당금 지급 절차를 맡긴 사실이 있을 뿐 허위 체당금청구를 위해 피의자와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며 피의자에 주장에 부합한다
○ 소외2을 비롯한 근로자들도 소외1와 소외10이 시키는 대로 하였고 노무사인 피의자가 임금체불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물었을 때 임금체불된 사실이 있다고 허위진술하였기 때문에 피의자는 허위 체당금 청구사실을 몰랐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역시 피의자의 주장에 부합한다.
○ 위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피의자가 허위 체당금신청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의 소외1, 근로자들과 공모하여 체당금을 편취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을 대리하여 체당금지급청구를 할 당시에 "이 사건 회사가 기존의 영업을 정상적으로 계속 운영하고 있고, 체불된 임금도 없는 등 사실은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하에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구 임금재권보장법(2014. 3. 24. 법률 제12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체불 임금등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경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년제에 관한「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올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도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이하 “체당금(체당금)"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그 상한액을 제한할 수 있으며 체당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 및「근로자퇴직급여 보상법」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 급여등 2.「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③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사업장 규모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라 체당금을 청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공인노무사로부터 체당금 청구서 작성, 사실확인 등에 관한 자원을 받을 수 있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가 제4항에 따라 공인노무사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여, 지원금액 및 구체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⑥ 그 밖에 체당금의 청구와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점한다. 제14조(부정행위에 따른 반환요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 및 제7조의2제1함에 따라 체당금 또는 융자금을 받으려 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체당금 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또는 융자하지 아니할 수 있고, 이미 지급 또는 융자받은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점하는 바에 따라 그 체당금 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체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체당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겸무에 체당금의 지급 또는 융자가 거짓의 보고 진술 증명 서류제출 등 위계(위계)의 방법에 의한 것이면 그 행위를 한 자는 체당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자와 연대하여 제1항에 따른 반환책임을 진다. ▣ 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2014. 9. 24. 대통령령 제256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절치)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사업주가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이하 "도산등사실인정"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별표 1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이하 "상시근로자수"라 한다)가 300명 이하일 것 2. 사업이 폐지되있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니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에 있을 것 가.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그 사업에 대한 인가·허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다.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3.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다음 각 목의 여느 하나의 사유로 임금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 가.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1개월 이상 사업주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나.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換價)하거나 회수하는데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부터 3개월 이삼 걸릴 것으로 인정 되는 경우 【참조조문】 구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구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 구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4구합70228 (2014구합70228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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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임금재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4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 사건명 태그]

체당금연대반환처분취소청구 체당금

[ 참조조문 태그 ]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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