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합69440

【사건명】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광양시 광양읍 본정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5. 11. 26 【판결선고】 2016. 01.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9. 30.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1(1938. 8. 25.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한 바 있는데, 2003. 7. 23. 진폐증(진폐병형 : 1/0)으로 장해 13급 판정을 받았다. 나. 망인은 2007년 9월경 진폐증(진폐병형 : 1/0)에 동반된 기흉으로 요양결정을 받고 2007. 11. 8.부터 ○○○○병원에서 요양하다가 2012. 4. 17. 시행한 조직검사에서 식도암 소견을 보여 전원을 권유받고 같은 달 19. ○○○병원을 방문하였다. 다. 그 후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시행한 결과 식도암으로 판단되어 2012. 4. 27. 식도암 수술을 받았는데, 위 수술 당시 폐에 있던 수포(흡연 등으로 인해 허파꽈리가 파괴되어 빈 공간으로 남아 있는 상태)와 곰팡이 덩어리를 제거하는 수술(양 폐 하엽의 기포 절제술과 우폐 상엽의 쐐기 절제술)을 함께 받았다. 라. 망인은 식도암 수술 후 2012. 5. 5.부터 구강으로 연하보조식을 시작하였는데 그 다음 날인 2012. 5. 6.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하여 흡인성 폐렴 진단하에 항생제를 투여하였으나, 호흡곤란 증상이 악화되어 중환자실로 이실하여 기관삽관을 통한 기계호흡을 실시 하였다. 같은 달 12. 호흡곤란 증상이 호전되어 일반병실로 이실하였으나 다시 흡인으로 인한 호흡곤란 증상이 악화되었고, 이비인후과 협진 결과 양측 성대 마비 소견이 관찰됨에 따라 같은 달 13. 기관절개술을 시행하였다. 마. 2012. 5. 24.부터 망인의 객담량이 증가하고 호흡곤란 증상이 악화되었으며,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서 폐렴으로 판단되는 침윤이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였다. 또한 망인은 2012. 7. 3. 레빈관을 통한 식이 후에 기침을 하자 기관 튜브로 음식물이 섞여 나오는 증상을 보였고, 같은 달 4. 및 5.에도 레빈관을 통한 식이 후에 흡인이 발생하였다. 이후 금식 상태에서 레빈관을 통해 약물만 투여하였는데도 망인에게 흡인이 발생하였고, 2012. 7. 9. 망인의 좌측 성대의 움직임이 관찰되지 않는 상태에서 보호자의 전원 요구로 인하여 2012. 7. 10. ○○○병원에서 퇴원하고 ○○○○병원에 다시 입원하게 되었다. 바. 2013년 6월부터의 ○○○○병원의 의무기록에 따르면 망인은 전신쇠약과 전신통증, 간헐적인 흉부불편감, 기침, 객담 등을 호소하여 객담흡입 및 간헐적 산소투여 등의 보존적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았으나, 반복적으로 호흡곤란과 더불어 침윤이 증가된 소견을 보였다. 사. 망인은 2013. 8. 29. 호흡곤란 증상이 악화되어 중환자실로 이실하였는데, 2013. 9. 8.부터 말초혈액산소포화도가 90% 이하로 저하되고, 혈압도 50/40㎜Hg로 저하되면서 의식이 저하되기 시작하였으며, 항생제 투여 등 치료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악화되다가 2013. 9. 14. 결국 사망하였다(사망진단서상 직접사인 : 진폐증, 폐렴, 폐부전, 중간선행사인 : 진폐증). 아.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이 진폐증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5. 30. 망인의 사망은 진폐증에 의한 것이 아니라 망인의 사망 1년 5개월 전 진단된 식도암 수술 후 흡인성 폐렴이 반복되던 상태에서 폐렴으로 사망한 것이라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하였다. 그 후 원고는 재차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구하였고, 피고는 2014. 9. 30. 앞서와 같은 취지로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사망원인은 진폐증 및 반복되는 폐렴으로 인한 폐부전인 점, 망인은 진폐증과 그 합병증인 폐렴 치료를 주로 받아 왔고, 2012년 7월 ○○○○병원에 입원한 이후 진폐증 외에 다른 치료는 하지 않은 점, 망인이 식도암 수술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폐렴의 발생 원인이라는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의 폐렴 은 진폐증의 합병증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망인의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망인은 2000년 6월경 ○○○병원에서 양측 경부 림프절에 전이를 동반한 하인두암 진단을 받고 항암화학치료 및 방사선치료를 받았으며, 2001년 8월경 수술을 받았다. 2) 망인의 진폐증 진행경과는 다음과 같다.

진단일자	병형	합병증	음영크기	심폐기능	판정결과	장해등급
2001. 5. 2.	0/0			미상
2003. 7. 23.	1/0	tbi		F0 (정상)	장해	13급 12호
2004. 9. 24.	1/0	tbi		F0 (정상)	장해	13급 12호
2005. 11. 11.	1/0	tbi		F0 (정상)	장해	13급 12호
2006. 12. 4.	1/0	tbi		F0 (정상)	장해	13급 16호
2007. 9. 3.	1/1	px tbi			요양

3) 망인이 사망하기 약 1년 5개월 전인 2012년 4월 ○○○병원에서 수술 전 시행한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3.37L(정상 예측치의 93%), 1초간 노력성폐활량 (FEV1) 2.64L(정상 예측치의 109%), 일초율(FEV1/FVC) 78%로 정상 폐환기능을 보였고, 사망하기 약 10년 전인 2003년부터 4회에 걸쳐 시행된 진폐건강진단 결과 심폐기능 무장해(F0) 상태로 나타났다. 4) 의학적 소견 가) ○○○○병원 주치의 소견(2013. 10. 4.자) 망인은 진폐증 및 반복되는 폐렴으로 인해 폐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망인에 대하여 진폐증과 그 합병증인 폐렴 치료를 주로 하였으며, 2012년 7월경 재입원 후 진폐증 외에 특별한 다른 치료는 하지 않았다. 나)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자문결과(2014. 5. 29.자) 하인두암은 완치되어 망인의 사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식도암은 수술 후 전이나 재발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사망 당시 임상 경과와 각종 검사 결과를 종합할 때 망인은 식도암 수술 후 발생한 합병증으로 흡인성 폐렴이 반복되던 상태에서 폐렴으로 사망하였다고 판단된다. 다)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직업환경의학과) ① 2013. 3. 5.자 흉부 방사선 영상에 대한 판독 결과지를 참조하면 망인은 당시 진폐병형 2형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되나, 정확한 병형은 영상자료를 통하여 확인해야 한다. ② 진폐병형 자체가 낮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합병증이 초래된 것이 분명하고, 사망과 관련이 있다면 인과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③ 2012년 ○○○병원에 입원하였을 당시의 영상의학과 판독소견서, 2013년 3월 ○○○○병원 영상의학과 판독결과지에서 폐렴도 확인되며,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추정된다. 우상엽의 폐진균종으로 쐐기 절제술을 받은 병력도 있는데 이 또한 진폐증의 합병증으로 인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④ 망인의 폐기능검사나 CT 소견이 있다면 만성 폐쇄성 폐질환 정도나 다른 진폐증의 합병증을 확인하기 용이하므로 폐기능 저하나 사망과의 관련성을 알아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라)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호흡기내과) ① 2004. 9. 24.부터 2013. 9. 13.까지 촬영된 망인의 흉부 X-Ray에서 진폐증 자체의 변화나 악화는 관찰되지 않는다. ② 식도암 수술을 받으면 식사를 잘 하지 못하면서 영양상태가 나빠지고 사레가 잘 들려서 흡인성 폐렴이 잘 발생하게 된다. ③ 진폐증과 ‘폐렴 및 호흡부전’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전혀 없다. 망인은 식도암 수술을 받고 전신상태가 안 좋아지고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폐렴이 발병하여 호흡부전이 초래된 것이지, 진폐증이 단기간 내에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 아니다. ④ 망인은 진폐병형 1형으로 매우 가벼운 진폐증 판정을 받았고, 이후 진폐증이 악화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어 진폐증 자체로 인한 영향은 거의 없다고 판단된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8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6919 판결 등).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83조의3에 의하면, 분진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한 것 으로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되,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진 폐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면 족하지만(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등), 업무상 발병한 질병이 사망의 주된 발생원인이 된 질병을 유발하였다거나, 업무상 발병한 질병으로 인하여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기존의 다른 질병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근로자가 사망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못한 경우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2) 이 사건에서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폐렴에 관하여 진폐증이 그 주된 발생원인이 되었거나, 다른 질병과 함께 망인의 상태를 급속히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망인은 두경부암(목 부위 암)으로 수술 및 항암치료를 받고 호전되었으나, 다시 식도암이 발병하여 2012. 4. 27. 수술을 받고 요양하던 중 양쪽 폐에 폐렴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 특히 식도암 수술 직후 식이 과정에서 흡인이 발생하였고, 성대마비 및 계속된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던 점, 식도암 수술 후 반복되는 흡인성 폐렴 및 전신쇠약 상태에서 치료를 받다가 약 1년 5개월 만에 사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에게 발생한 흡인성 폐렴은 식도암 및 그 치료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인다. 직업성폐질환연구소 자 문결과 및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 ② 폐렴 및 호흡부전과 진폐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 게다가 망인이 2003년 처음으로 진폐증으로 판정을 받은 이래 진폐병형은 가장 경미한 제1형으로 유지되었고, 심폐기능도 정상(F0)으로 판정되었으며, 사망 무렵 진폐병 형이나 진폐에 동반된 폐환기능이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소견도 관찰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앞서 본 망인의 사망 경위와 함께 고려할 때, 망인이 과거 경미한 진폐증 진단을 받은 바 있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에게 발병한 흡인성 폐렴이 진폐증의 합병증이라거나, 진폐증이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③ 망인에 대한 사망진단서와 주치의 소견서(갑 제5호증)는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으 로 인한 것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기 이전에 작성된 것인 데다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기재를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는 해당 감정의가 망인의 외래진료기록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2015. 11. 12.자 감정결과 보완촉탁에 대한 회신에는 ‘○○○○병원 및 ○○○병원의 영상 촬영 CD를 검토한 결과 기존 감정 사항에 특별한 보완 사항이 없다.’라고만 기재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 ④ 망인은 사망 당시 만 75세의 고령이고, 식도암 수술 후 사망 시까지 스스로 음식 섭취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전신쇠약 상태로 면역력 또한 상당히 악화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5.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7. "진폐"(塵肺)란 분진을 흡입하여 폐에 생기는 섬유증식성(纖維增殖性) 변화를 주된 증상으로 하는 질병을 말한다.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① 보험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 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의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 상연금 및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으로 한다.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상병(傷病)보상연금 7. 장의비(葬義費) 8. 직업재활급여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요양급여) ①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는 제43조 제1항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을 갈음하여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1조의8(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결정 등) ① 공단은 제91조의6에 따라 진단결과를 받으면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해당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의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이하 "진폐판정"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폐판정에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진폐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 진폐장해등급과 그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단은 합병증 등으로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진폐근로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진폐장해등급 기준에도 불구하고 진폐병형을 고려하여 진폐장해등급을 결정한다. 이 경우 진폐장해등급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1조의10(진폐에 따른 사망의 인정 등)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인정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이 경우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 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1조의2(진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근로자가 진폐에 걸릴 우려가 있는 작업으로서 암석, 금속이나 유리섬유 등을 취급하는 작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분진작업(이하 "분진작업"이라 한다)에 종사하여 진폐에 걸리면 제37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제91조의4(진폐유족연금) ① 진폐유족연금은 진폐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② 진폐유족연금은 사망 당시 진폐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거나 지급하기로 결정된 진폐보상연금과 같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진폐유족연금은 제62조 제2항 및 별표 3에 따라 산정한 유족보상연금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91조의6에 따른 진폐에 대한 진단을 받지 아니한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인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그 근로자에 대한 진폐유족연금은 제91조의3 제2항에 따른 기초연금과 제91조의8 제3항에 따라 결정되는 진폐장해등급별로 별표 6에 따라 산정한 진폐장해연금을 합산한 금 액으로 한다. ④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 및 순위, 자격 상실과 지급 정지 등에 관하여는 제63조 및 제6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유족보상연금"은 "진폐유족연금"으로 본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 기준) ① 법 제91조의8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폐근로자에 대한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 결정에 필요한 진폐병형 기준, 심폐기능의 정도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인정기준은 별표 11의2와 같다. 제83조의3(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 판단 시 고려사항) 법 제91조의10에 따라 진폐에 따른 사망 여부를 판단하는 때에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진폐 병형, 심폐기능, 합병증, 성별, 연령 등으로 한다. [별표 11의2]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요양대상 인정기준 (제83조의2 제1항 관련) 1.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가. 진폐병형 판정기준 (1)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한다. (2)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 따른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complete classification)에 따른다. (3) 진폐의 병형 0/1은 의증으로, 1/0, 1/1, 1/2는 제1형으로, 2/1, 2/2, 2/3은 제2형으로, 3/2, 3/3, 3/+는 제3형으로, 대음영 ABC는 제4형으로 하며, 그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병 형	흉부 단순방사선영상
의증	0/1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小陰影)의 밀도가 제1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
제1형	1/0 1/1 1/2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 되는 경우
제2형	2/1 2/2 2/3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많이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 되는 경우
제3형	3/2 3/3 3/+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매우 많이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형	A B C	대음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1) 고도 장해(F₃)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45% 미만인 경우(일초량인 경우는 노력성폐활량의 70% 미만이어야 함. 이하 이 목에서 같다) (2) 중등도 장해(F₂)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45% 이상, 55% 미만인 경우 (3) 경도 장해(F₁)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55% 이상, 70% 미만인 경우 (4) 경미한 장해(F½)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70% 이상, 80% 미만인 경우 2. 진폐장해등급 기준

등급	구분
제 1 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고도장해가 남은 사람
제 3 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중등도장해가 남은 사람
제 5 급	진폐의 병형이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장해가 남은 사람
제 7 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제2형 또는 제3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장해가 남은 사람
제 9 급	진폐의 병형이 제3형 또는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 11 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또는 제2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은 사람 폐의 병형이 제2형, 제3형 또는 제4형인 사람
제13 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인 사람

3.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 인정기준 가.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 진폐의 합병증으로 활동성 폐결핵, 감염에 의한 흉막염(胸膜炎), 기관지염, 기관지확장 증, 기흉(氣胸), 폐기종(심폐기능이 경도 장해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폐성심, 비정형(非定型) 미코박테리아 감염으로 확인된 경우 (2) 진폐로 인하여 고도의 심폐기능장해(F3)로 확인된 경우 (3) 진폐의 병형이 제4형이고 대음영의 면적 합계가 오른쪽 폐의 윗쪽 2분의 1을 넘는 경우 (4) 광업의 분진작업 종사경력이 있는 진폐근로자에서 원발성(原發性) 폐암이 발생한 경우 나. 진폐의증(0/1)에 활동성 폐결핵이 합병된 경우(법 제36조의 보험급여 중 제1호의 요양급여 및 제4호의 간병급여만 해당한다).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3조의3 【참조판례】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6919 판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4구합69440 (2014구합69440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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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판결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6919 판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두12922 판결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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