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12.31 2014구합681

윗집 베란다 누수로 인한 손해 – 누구에게 청구하여야 할까?

선고 2014구합7435 판결)한 반면,수원지방법원은 전용부분으로 봐야한다고 판단(수원지방법원 2010. 5. 27.... 즉,위 대법원 판례의 법리에 따르면,만일 베란다를 오로지 윗층을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고, 구조상...

[그리움] 단기(30일 미만) 임대용역이 주택임대업(면세대상)...

선고 2011구합8864 판결). 다. 청구법인은 위 서울행정법원 판결에서 숙박업의 징표라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법」 및 예규의 취지이고, 이는 국세청에서 전가의 보도로 사용하는 실질과세의...

심판청구 판례 사전질의등 / 양수인의 부가세대리납부제도

<신설 2014.1.1, 2016.12.20, 2017.12.19, 2018.12.31> (심사·심판·판례·서면질의 등) 1. 부가, 심사-부가-2018-0076... 부가, 서울행정법원-2018-구합-67503 , 2019.01.25 , 국승 〔요지〕 원고가 비록 공사대금 등을 변제받기...

주택신축판매업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 계속사업자 신규사업자...

그렇다면 판례에 의한 해석을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속성은 부동산매매업...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61611, 2019.06.27. ※ 사업자등록일은 개업개시일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집합건물법 해석사례집(2014. 법무부)

1. 집합건물의 의의 3 2. 구분소유권의 성립요건 4 3. 구조적 독립성 5 4. 이용상의 독립성 6 5. 고시원 구분소유 7 6. 주차장의 구분소유 9 7. 구분점포에 대한 구분소유권의 성립 10 8. 구분점포의 의의 (1) 12 9....

건축복합민원 불허처분 취소 행정심판 사례

또한 2014년 최초 사업 신청 시 농지 전용 허가의 건과 비교하더라도 형평성이나 자기구속 법리에도... ○ 2014. 02.13 최초허가신청 및 04.14 허가 (○○번지 외 4필지) ○ 2015. 07,17허가 (○○-○○번지) ○ 2015. 08 허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7.07....

27 , 2014다8226]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처분취소[서울행법 , 일반행정 , 2005.03.17 , 2004구합3359] 행정심판례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청구[ 중소기업청 , 2009.09.22 ] 해양소재사업팀...

[시민과 형법 576회차] ‘판례색인’–대구성범죄변호사...

형법’의 ‘판례색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민과 형법 576회차 ‘판례색인’... 14, 선고 83도2967 판결 537, 680, 681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2995 판결 1056 대법원 19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