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합58549

【사건명】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군포시 군포로601번길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변호사2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4. 12. 12 【판결선고】 2015. 01. 30 【주문】 1. 피고가 2013. 2.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1) 원고의 남편인 소외1은 2011. 3.경부터 공장기계 운반 및 설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 소외2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였다. 2) ○○○○○○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피고에게 건설업(기계장치공사)에 대하여 일괄적용관계 승인신청을 하여 2011. 7. 21. 승인을 받았다. 나. 1) ○○○○은 2011. 12. 27. ○○자동차 주식회사(이하 ○○자동차'라 한다)와, 중국 강소성 염성시에 위치한 ○○자동차 제2공장의 차체메인라인 설치 및 시운전에 관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은 ○○정공으로부터 설치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하도급받았다. 2) 이에 따라 소외1을 포함한 18명은 2012. 1. 19.경부터 2012. 1. 26.경까지 위 ○○자동차 공장에서 차랑 생산에 필요한 메인라인 및 사이드라인 설치작업을 하였는데, 당시 사이드대차 리페어장치(불랑 차량을 자동으로 밀어주는 장치)의 설계 오류 등으로 사이드라인 중 일부를 제대로 설치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사이드라인을 해체한 상태로 일을 마쳤다 3) 이후 소외1은 사이드라인 설치작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2012. 7. 26. 중국으로 출국하여 2012. 7. 29.까지 위 ○○○○○ 공장에서 사이드라인 설치작업을 한 후 2012, 7. 30. 입국하였다. 다. 소외1은 2012. 7. 31.부터 체중 감소와 심한 탈수증상으로 주거지 인근 병원에서 수액요법파 투약치료를 받았으나 2012. 8. 2. 의식이 혼미하여 119 구급대를 통해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그 다음날인 2012. 8. 3. 11:35경 상세불명의 쇼크로 인한 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에 대한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망인의 사인은 당뇨병성 합병증인 고삼투압성 혼수이다. 라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3. 2. 20 .「보험가입자가 해외파견자에 대하여 보험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면 해외파견자를 그 보험가입자의 대한민국 안의 사업에 사용하는 근로자로 보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을 적용할 수 있으나, ○○○○○○의 경우 상시근로자가 1명 미만이므로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이 아니고, 망인이 해외파견된 중국 현장은 해외건설공사이므로 ○○○○○○의 국내 일괄유기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로 흡수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 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2.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1호증, 을 제1,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은 상시근로자가 1명 이상이므로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즉, 근로기준법령에 따라○○○○○○의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경우, 망인이 사망한 2012. 7. 한 달간 ○○○○○○이 사용한 총 인원은 174명인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갑 제9호증)에 소외3(소외4의 아버지이다)가 일용근로자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나머지 통상 근로자인 소외5(소외4의 어머니이다)를 합산하여 계산하면 ○○○○○○○○의 2012. 7. 한 달간 연인원은 204명이 되는바, 이를 가동일수 30일로 나누면 ○○○○○○의 상시근로자 수는 6.8명이 되며, 피고 주장대로 소외3를 공동운영자로 보아 근로자에서 제외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는 5.8명이 된다. 또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갑 제10호증)에 의하면 소외5가 2011. 5. 1.부터 2012. 12. 31.까지 ○○○○○○에서 계속 근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상시근로자는 1명이다. 한편, 이 사건 공사는 ○○자동차 중국 공장이 국내 ○○자동차 본사로 발주한 것으로 ○○자동차가 원수급인이고, ○○○○이 다시 하도급받아 그 중 일부를 ○○○○○○에 재하도급 준 것인바, 설령 ○○○○○○의 상시근로자가 1명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산재보험법 제7조, 보험료징수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원수급인인 ○○○○○가 사업주에 해당하므로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그런데 망인이 중국에서 사이드라인 설치작업을 하면서 ○○○○○○의 소외3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은 점, 망인이 위 작업을 수행하면서 ○○○○○○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고 해외 근무로 인한 추가수당 이외에 별도의 임금체계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지 않았으며, 국내로 복귀한 이후에도 ○○○○○○에서 근무한 점, 국내에서 제작된 기계설비를 해외에서 설치하는 과정에서 설치작업만을 따로 떼어내어 국내사업과 구분되는 별개의 해외사업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 점, 망인이 수행한 작업이 ○○○○○○ 및 ○○○○이 국내에서 통상적으로 하는 작업과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인은 비록 근로를 제공한 장소가 국외이기는 하지만 ○○○○○○의 국내 사업에 소속하여 그 지휘에 따라 근무한 경우에 해당할 뿐 해외파견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 또는 원수급인인 ○○자동차와의 사이에 성립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유지되어 산재보험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2)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망인에 대한 지휘 감독의 주체가 ○○○○이라고 하더라도, 망인이 수행한 작업은 ○○○○이 국내에서 차체메인라인을 제조하는 것의 연장선에 있어 ○○○○의 국내 사업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과 망인의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는 유지된다. 또한, 피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에 대한 지휘·감독의 주체가 ○○○○이고 망인이 해외파견자라고 할 경우 망인은 ○○○○의 근로자로 평가될 것인바, 이 경우 망인은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인정된다. 3) 피고는 이 사건 2014. 11. 21.자 준비서면에서 '○○○○○○이 2012. 7. 26부터 2012. 7. 30.까지의 기간 중에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파견된 원고 등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건 공사는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기본적 사실 관계가 동일하지 않은 처분사유를 추가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위 주장은 망인이 해외파견자임을 전제로 한 것인데, 앞서 주장 한 바와 같이 망인은 해외파견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첫 번째 처분사유는 ○○기계중량이 상시근로자가 1명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산재보험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두번째 처분 사유는 ○○기계중량이 건설업(기계장치공사)에 대하여 일괄적용관계 승인신칭을 하여 2011 7. 21. 승인을 받았으나 해외파견자인 망인에 대해 산재보험법 제122조에 따른 보험가입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일괄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아래에서는 위 각 처분사유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2) 첫 번째 처분사유에 관하여 보험료징수법 제9조 제1항은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원수급인을 보험료징수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2011. 12. 27. ○○자동차로부터 중국 소재 ○○자동차 제2공장의 차체메인라인 설치 및 시운전을 도급받았다가 그 중 설치공사 부분인 이 사건 공사를 ○○○○○○에 하도급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 사업주는 원수급인인 ○○○○이 된다(원고는 이 사건 공사가 ○○자동차 중국 공장이 국내 ○○ 자동차 본사로 발주한 것으로 ○○자동차가 원수급인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업주로서 보험가입자임을 전제로 ○○기계중량의 상시근로자가 1명 미만이어서 산재보험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제1처분사유는 위법하다. 3) 두 번째 처분사유에 관하여 가) 산재보험법 제6조는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국외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하고 있고, 산재보험법에 규정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사업주가 당연히 보험에 가입되고 보험료가 일률적으로 정하여지며 강제적인 방법으로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공공보험이라는 점과 산재보험법 제121조에서 국외의 사업에 대한 특례를 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제122조에서 해외파견자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 비로소 위 법을 적용하도록 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산재보험법 제6조에서 말하는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국내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성립한 근로자가 국외에 파견되어 근무하게 된 경우에 그 근무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았을 때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국내의 사업에 소속하여 당해 사업의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근무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경우에는 국내 사업의 사업주와의 사이에 성립한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여전히 유지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10. 24. 선고 98두18503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22829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7, 9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은 2011. 3.경부터 ○○기계중량에서 일용근로자로 한 달에 평균 15 ~ 22일 정도 일을 하면서 기계장비를 옮겨 설치하는 작업을 하였던 점, ② ○○○○○○○○은 ○○정공으로부터 중국 소재 ○○자동차 공장에 ○○○○이 제작한 기계 장치인 차체메인라인 및 사이드라인 설치작업을 하도급받았고, 이에 따라 망인을 포함한 18명은 2012. 1. 19.경부터 2012. 1. 26.경까지 위 ○○자동차 공장에서 위 설치작업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사이드대차 리페어장치의 설계 오류 등으로 사이드라인 중 일부를 제대로 설치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망인이 2012. 7. 26. 중국으로 출국하여 2012. 7 29.까지 사이드라인 설치작업을 마무리한 후 2012. 7. 30. 입국한 점, ③ 망인은 위와 같이 작업을 하면서 ○○○○○○의 소외3에게 업무보고를 하였고, 소외3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던 점, ④ 망인은 위 ○○자동차 공장에서 작업을 하는 기간 동안 ○○○○○○으로부터 해외출장수당을 포함하여 일당으로 25만 원을 지급받았고(원래는 일당으로 17만 원을 지급받아 왔다), 그 이외에 중국으로 출국하기 전 ○○○○○○으로부터 택시비, 호텔비, 식비 등의 명목으로 약 120만 원을 지급받기도 하였던 점, ⑤ 망인은 2012. 7. 30. 입국한 후 그 다음날인 2012. 7. 31.에도 ○○○○○○에 출근하기로 되어 있었던 점(다만, 몸이 좋지 않아 출근하지 못하였다)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위 ○○자동차 공장에서의 근무는 단순히 근로의 장소가 국외에 있는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의 국내 사업에 소속하여 ○○○○○○의 지휘에 따라 근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망인은 해외파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망인이 해외파견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제2처분사유는 위법하다, 4)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처분의 처분사유가 모두 위법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보험료)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보험료나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하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제6조(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위험률·규모 및 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보험 관계의 성립·소멸) 이 법에 따른 보험 관계의 성립과 소멸에 대하여는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1조(국외의 사업에 대한 특례) ① 국외 근무 기간에 발생한 근로자의 재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우리나라가 당사국이 된 사회 보장에 관한 조약이나 협정(이하 "사회보장관련조약"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국가나 지역에서의 사업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이하 "보험회사"라 한다)에게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을 자기의 계산으로 영위하게 할 수 있다. ② 보험회사는 「보험업법」에 따른 사업 방법에 따라 보험사업을 영위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급여는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는 이 법과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장관련조약에서 정부가 부담하는 모든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국외의 사업과 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사업에 대하여는 제2조, 제3조제1항, 제6조 단서, 제8조, 제82조와 제5장 및 제6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른 보험사업을 영위할 때 이 법에 따른 공단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제122조(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① 보험료징수법 제5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험가입자가 대한민국 밖의 지역(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에서 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하여 파견하는 자(이하 "해외파견자"라 한다)에 대하여 공단에 보험 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으면 해외파견자를 그 가입자의 대한민국 영역 안의 사업(2개 이상의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을 말한다)에 사용하는 근로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② 해외파견자의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그 사업에 사용되는 같은 직종 근로자의 임금액 및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해외파견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해외파견자의 보험료 산정, 보험 가입의 신청 및 승인,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보험 관계의 소멸,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험료징수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으르 말한다. 1. 「공무원 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 2. 「선원법」,「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시업 3.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 시설업자 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미안인 공사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4. 가구내 고용활동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 6. 농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 제2조의2(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및 적용 시점) ①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을 시작한 후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그 사업의 가동일수(積動日數)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延人員)을 14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이면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하루씩 순차적으로 미루어 가동기간 14일 동안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을 14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근로자를 사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이 종료되거나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까지 사용한 연인원을 그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1명 이상이 되는 사업은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로 1명 이상이 되는 해당 기간의 첫 날에 상시근로자 수가 1명 이상이 되는 사업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④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조제1항제5호”는 "제2조제1항제6호“로, "1명"은 "5명”으로 본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생산제품의 설치공사에 대한 적용 특례) 사업주가 상시적으로 고유제품을 생산하여 그 제품 구매자와으의 계약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공사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도급단위별로 고유 생산제품의 설치공사 외에 다른 공사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제품의 제조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4. "원수급인"이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보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발주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하는 부분(발주자가 직접 하다가 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 도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하는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발주자를 원수급인으로 본다. 5. “하수급인"이란 원수급인으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하는 자와 그 자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보험가입자) ③ 「산업재하보상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④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조 단서에 따라 같은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발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사업의 일괄적용) ① 제5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험의 당연가입자인 사업주가 하는 각각의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할 때 그 사업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 1. 사업주가 동일인일 것 2. 각각의 사업은 기간이 정하여져 있을 것 3. 사업의 종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접하는 요건에 하당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주 외의 사업주가 제1항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산재보험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종류가 같은 경우로 한정한다)의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공단이 그 사업의 사업주로부터 일괄적용관계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일괄적용을 받는다. 이 경우 일괄적용관계가 제3항에 따라 해지되지 아니하는 한 그 사업주는 그 보험연도 이후의 보험연도에도 계속 그 사업 전부에 대하여 일괄적용을 받는다.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 건설업 등 대통령병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이 국내에 영업소를 두지 아니하는 외국의 사업주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시행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영업소를 든 최초 하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제11조(보험관계의 신고) ① 사업주는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업·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열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 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라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 사업이 종료되는 날의 전날까지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중 사업을 시작할 때에 같은 법의 적용 대상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에서 일정 기간 사용한 상시근로자 수를 바탕으로 하여 같은 법의 적용 대상 여부가 정하여지는 사업. 그 일정 기간의 종료일부터 14일 이내 ② 사업주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처음하는 사업을 시작하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이 사업의 폐업종료 등으로 일괄적용관계가 소결한 경우에는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일괄적용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일괄적용사업의 사업주는 그 각각의 사업(제1항에 따라 신고된 사업은 제외한다)의 개시일 및 종료일(사업 종료의 신고는 고용보험의 경우만 한다)부터 각각 14일 이내에 그 개시 및 종료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끝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끝나는 날의 전날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제47조(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제1항에 따라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해외파견자(이하 “해외파견자"라 한다)의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그 사업에 사용되는 같은 직종 진로자의 보수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고, 산재보험료율은 해외파견자의 재해율 및 재해보상에 필요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산재보험 가입자의 해외파견자에 대한 보험가입 신청 및 승인,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해외파견자에 다한 산재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에 관하여는 제5조제4항·제5항·해7항, 제7조제3호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제5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에 따른 보험관계의 신고, 제12조에 따른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제16조의10에 따른 보수총액 등의 신고, 제17조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신고 및 제19조에 따른 확정보험료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한 자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사업의 일괄적용의 요건) ①법 제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 제7조(도급사업의 일관적용) ① 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건설업을 말한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신청 및 승인) ①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을 신청하려는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일지 제53호서식의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가입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외파견자의 명단 2. 해외파견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3. 해외파견기간 4. 해외파견자의 업무 내용 5. 해외파견자의 보수 지급 방법 및 지급액 ②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의 가입을 승인하려면 「직업안정법」 제33조제3항제2호에 따른 국외근로자 공급사업이 아니어야 한다. ③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대하여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산재보험 가입승인 여부를 별지 제54호서식의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가입 승인(불승인)통지서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 가입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해외파견자의 보험관계 성립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파견예정자: 출국일 2, 파견된 사람: 산재보험가입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 ⑤ 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 가입 승인을 받은 사업주는 승인통지를 받은 후 제1항 각 호에 따른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55호서식의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관계 변경신고서를 지체 없이 공단에 제출 하여야 한다. ⑥ 해외파견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자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의 예에 따른다. 1. 영 제19조의2에 해당하는 사업의 해외파견자에 대한 보험료 신고 및 납부의 내용 및 절차: 법 제17조 및 제19조 2. 영 제19조의2에 해당하는 사업 외의 사업의 해외파견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 및 징수의 내용 및 절차: 법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11까지의 규정 3. 해외파견자에 대한 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가산금·연체금·보험급여액의 징수·독촉 및 체납·결손 처분, 보험료 및 징수금의 징수우선순위 납부기한 전 징수. 납부의무의 승계 및 연대납부의무,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사항 공개 및 금융기래정보의 제공요청, 「국세기본법」의 준용 및 서류의 송달: 법 제23조제1항제3항제4항,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제26조의2, 제27조, 제27조의2,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7까지,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 제30조 및 제32조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시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하는 업(業)을 말한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일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시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0. 10. 24. 선고 98두18503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두22829 판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4구합58549 (2014구합58549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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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7조 제121조 제12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