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1.원고의청구를기각한다.2.소송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2012.2.7.원고에게한별지목록기재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각취소한다.이유1.처분의경위가.원고는2004.1.1.부터2010.12.31.까지매년3회이상의번역능력인정시험을실시하였다.원고는“2007년내지2010년번역능력인정시험을주관하면서받은응시료(이하'이사건응시료'라한다)는고유목적사업을위해실비로받은용역의대가이다.”는이유로,부가가치세가면제되는용역으로2007년1기내지2010년2기부가가치세를신고하여왔다.나.피고는2012.2.7.원고에게“이사건응시료는한국표준산업분류상교육관련자문및평가업에해당하는수익사업이므로,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다.”는이유로,별지목록기재와같이2007년1기내지2010년2기부가가치세부과처분(이하'이사건처분'이라한다)을하였다.다.이에불복하여원고는2012.4.24.이의신청을하였는데,2012.5.25.피고로부터기각결정을받았다.원고는2012.7.17.심판청구를하였는데,2013.11.1.조세심판원으로부터기각결정을받았다.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내지4호증,을제1,2호증(가지번호포함)의각기재,변론전체의취지2.이사건처분의적법여부가.원고의주장원고는비영리사단법인으로,2004년부터고유목적사업에해당하는번역능력인정시험응시료수입만발생한점,응시료수입은부가가치세를필요경비로제외하여소득금액을환산할경우이익률이2006년,2007년을제외하고는(-)음수로되는점,연도별평균수입금액이000원,평균소득금액이000원에불과한점,임원3명,직원2명으로구성되어있고,직원2명에대한인건비는연000원에이르는점등을고려할때,이사건응시료는TAGLLS000부가가치세법(2011.12.31.법률제11129호로개정되기전의것,이하같다)제12조TAGLLE제1항제17호,동시행령(2012.1.25.대통령령제23527호로개정되기전의것,이하같다)제37조제1호에서정한비영리단체가고유의사업목적을위하여일시적으로공급하거나실비로공급하는용역에해당하므로,이사건처분은위법하다.나.관계법령별지관계법령기재와같다.다.인정사실(1)원고의정관과법인등기부등본의내용은아래와같다.제3조(목적)본회는번역가들의자질향상과저변확대및국내전파및한국문화의해외전파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제4조(사업)본회는제3조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다음의사업을한다.1.우리나라문학작품의외국어번역2.번역가의권익옹호및친목을위한행사3.각전문분야의번역기술연구사업4.우수한번역가들에대한시상5.번역관련세미나의개최및국제행사6.국제번역기구에의참여및협력7.외국과의번역물및번역가교류사업8.번역에관한교양지및출판물의발행9.번역에관한교양지및출판물의발행10.번역관련단체와의협력사업11.위탁번역물의처리업무12.번역능력인정시험의실시13.기타본회의목적달성에필요한사업(2)원고의수입금액중응시료수입비율및이익률은아래와같다.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2,5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취지라.판단(1)TAGLLS001부가가치세법제12조TAGLLE제1항제17호는“종교・자선・학술・구호기타공익을목적으로하는단체가공급하는재화또는용역으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용역의공급에대하여는부가가치세를면제한다.”고,동시행령제37조제1호는‘주무관청의허가또는인가를받거나주무관청에등록된단체로서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사업을하는단체가그고유의사업목적을위하여일시적으로공급하거나실비또는무상으로공급하는재화및용역’이라고,동시행규칙(2011.3.24.기획재정부령제194호로개정되기전의것)제11조의5제1항은“기획재정부령이정하는사업이란비영리법인의사업으로서종교・자선・학술・구호・사회복지・교육・문화・예술등공익을목적으로하는사업을말한다.”고각규정하고있다.한편사업자인원고가제공하는용역의대가로응시료를지급받은이상특별한사정이없는한응시료는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라할것인바,“응시료가TAGLLS002부가가치세법제12조TAGLLE제1항제17호에서정한면세대상에해당한다.”는점은이를주장하는납세의무자가입증하여야한다.또조세법률주의의원칙상과세요건이거나비과세요건또는조세감면요건을막론하고조세법규의해석은특별한사정이없는한법문대로해석할것이고,합리적이유없이확장해석하거나유추해석하는것은허용되지아니한다.특히감면요건규정가운데에명백히특혜규정이라고볼수있는것은엄격하게해석하는것이조세공평의원칙에도부합한다(TAGAREF000판결참조).(2)돌이켜이사건을보건대,아래와같은사정에비추어이사건응시료는비영리단체가고유의사업목적을위하여일시적으로공급하거나실비로공급하는용역에해당한다고볼수없으므로,이사건처분은적법하다.①원고의정관제4조제12호에‘번역능력인정시험의실시’를사업으로정하고있는데,비영리단체는목적달성을위해고유목적사업과수익사업을겸영할수있으므로,목적사업으로정관에규정되었다는사정만으로모두비영리사업으로볼수없다.또한,비영리법인이라하더라도수익사업을할경우개시신고(TAGLLS003법인세법제110조TAGLLE),장부의비치ㆍ기장(TAGLLS004법인세법제112조TAGLLE),구분경리(TAGLLS005법인세법제113조TAGLLE)를하여야하므로,고유목적사업과수익사업의구분은사업의필요성,비영리단체의수입원중차지하는비중,이익률등을복합적으로고려하여판단하여야한다.②원고의설립목적(정관제3조)은번역가들의자질향상과저변확대및국제번역기구와의유대와회의,세미나,교양포럼의개최및참여와연구활동등다양한방법으로외래문화의정확한흡수와국내전파와한국문화의해외전파에이바지하는데에있다.그러나‘번역능력인정시험’은번역능력을측정하여그능력을점수화하는행위로번역가들의자질향상과저변확대보다는주로응시자의취업등의자료로사용되는점,원고주장과같이2004년이후응시료가원고의수입금중93%이상을차지하고있는점,원고는매년평균1억원이상의응시료수입을얻고,이를가지고운영비에충당하고있는점,이익률은매출(부가가치세를포함)을,순매출이익률은순매출(부가가치세를제외)을기준으로산정할수있는데,매출을기준으로할경우피고주장과같이3.5%내지27%까지산출되고(매출이익률),순매출을기준으로할경우원고주장과같이-7.4%내지5%까지산출되는점(순매출이익률),그러나이러한이익률은부가가치세를필요경비로볼것이냐의문제일뿐이고,원고가면세사업임을전제로부가가치세를신고해왔으므로,부가가치세가이득으로귀속되었던점등을고려할때,이사건응시료는수익성측면이강하고,실비로공급되었다고볼수없으므로,수익사업에해당한다.3.결론그렇다면원고의청구는이유없으므로이를기각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