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사건

수원지방법원 2014.12.17 선고 2014구합1841 판결

공매대행수수료에 해당하는 체납처분비 청구권은 그 공매대행의뢰를 원인으로 그 의뢰시점에 성립함[국패]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매대행수수료 청구권은 원고의 회생절차개시 전인 이 사건 아파트의 공매대행의뢰 시점에 생긴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공매대행수수료 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제2차 관계인집회가 있을 때까지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실권되었다고 할 것임

사 건	2014구합1841 체납처분비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4. 11. 5.
판 결 선 고	2014. 12. 17.

【주문】 1. 피고가 2013. 2. 4.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2012년 귀속 체납처분비(공매집행비용 중해제수수료) 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2010. 5. 31.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였고, 피고는 2010. 6. 11. 원고의 ○○시 ○○구 ○○동 7 BB아파트 CC동 D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압류한 후 2010. 8. 6.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 아파트에 대한 공매대행을 의뢰하였다. 나. 원고는 2010. 8. 10.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2010. 9. 15. ○○지방법원 OOOO회단OOO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다. 피고는 위 회생사건에서 회생채권신고기간이던 2010. 10. 14. ○○지방법원에 원고가 체납하고 있던 양도소득세 본세와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고, 원고는 2011. 7. 18. 위 법원에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라.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2. 6. 26. 위 공매대행 해제와 함께 아래와 같은 내용의공매집행비용 000원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순번	항목	발생일자	금액
1	공부징취비용	2010. 8. 17.	00원
2	감정료	2010. 10. 20.	000원
3	해제수수료	2012. 6. 26.	000원
합계			000원

마. 원고는 회생계획안에 따라 체납된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를 2014. 7.까지 분납할 계획이었으나 2013. 1. 29. 완납하였고, 피고는 2013. 2. 4. 원고에게 위 표와 같이 산정한 비용 000원을 구 국세기본법(2014. 1. 1. 법률 제121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6호에 근거한 체납처분비로 부과・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전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13. 3.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4. 1. 13. 위 처분 중 회생절차개시결정 이전에 지급된 공부징취비용 및 감정료 부분은 회생채권으로 보아 감액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사. 피고는 2014. 2. 1. 원고에게 위 해제수수료 금액에 해당하는 체납처분비를 다시 납부・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전 처분 중 위 해제수수료에 대한 부분만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매해제수수료는 피고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공매의뢰와 동시에 구체적으로 성립되는 공매대행수수료 채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회생채권에 해당하는바, 위 채권이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신고된 바 없어 실권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이에 기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공매해제수수료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의뢰 받은 압류재산을 매각한 경우, 체납자 또는 제3자가 해당 체납세액을 완납한 경우 또는 그 공매대행의뢰가 해제된 경우 비로소 성립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공매해제수수료는 원고에 대한 회생개시결정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4. 5. 20. 법률 제12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은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회생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호), 위 회생채권은 의사표시 등 채권 발생의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해 생긴 청구권을 말하는 것으로, 채권 발생의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에 기한 것인한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변제기가 회생절차개시 후에 도래하더라도 회생채권으로 되는데 영향이 없다. 이러한 회생채권의 경우 늦어도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나기 전 또는 회생계획안을 채무자회생법 제240조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친다는 결정이 있기 전까지 신고하여야 하고(채무자회생법 제152조 제3항), 위 기간까지 신고하지 않은 회생채권은 실권된다. 2) 한편, 구 국세징수법(2011. 4. 4. 법률 제10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징수법’이라고 한다) 제61조 제1항, 제6항, 구 국세징수법 시행령(2011. 9. 16. 대통령령 제231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조의5, 구 국세징수법 시행규칙(2012. 2. 28. 기획재정부령 제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6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으로 압류한 납세자의 재산을 공매함에 있어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위와 같이 공매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수수료를 지급하는데, 그 공매대행수수료의 금액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대행의뢰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매 중지, 매각결정 취소 또는 공매대행의뢰가 해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압류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건별 매각금액에 1천분의 28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위 시행규칙 제45조의6 제1항 1호), ② 공매대행을 의뢰받은 후 매각결정기일 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그 체납액을 완납하여 공매를 중지하거나, 매각결정 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기 전에 체납자가 매수인의 동의를 받아 압류와 관련된 체납액을 납부하고 매각결정의 취소를 신청하여 그 매각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납부세액의 1천분의 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같은 항 제2호), ③ 공매대행을 의뢰받은 후 세무서장의 직권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요구에 의하여 공매대행의뢰가 해제된 경우에는 해당해제금액(체납액 또는 매각예정가격 중 적은 금액)에 1천분의 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같은 항 제3호 본문)으로 한다. 위와 같은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으로 압류한 납세자 재산의 공매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의뢰하게 되면, 10일 이내에 앞서 살펴 본 공매중지 등의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이상, 공매대행수수료에 해당하는 체납처분비 청구권은 그 공매대행의뢰를 원인으로 그 의뢰시점에 성립되고, 단지 그 구체적인 수수료의 금액만이 이후의 공매절차 진행내용에 따라 달라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앞서 본 법리 및 관련규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는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를 압류하고 2010. 8. 6.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한 사실, 이후 원고는 2010. 9. 15. ○○지방법원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11. 7. 18. 같은 법원에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사실, 위 회생절차에서 피고는 원고가 체납한 양도소득세와 가산금 및 중가산금 채권은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체납처분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 공매대행의뢰로 발생하는 수수료 채권은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그 후 인가된 회생계획에도 위 공매대행수수료 청구권이 포함되지 않았던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공매대행수수료 000원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2013. 2. 4.에야 이루어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매대행수수료 청구권은 원고의 회생절차개시 전인 이사건 아파트의 공매대행의뢰 시점에 생긴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공매대행의뢰의 해제가 회생절차개시결정 후인 2012. 6. 26. 있었고 이에 따라 그 구체적인 수수료 금액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공매대행수수료 청구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하고, 제2차 관계인집회가 있을 때까지 신고하지 아니함으로써 실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한 이 사건 처분은 부과권이 소멸된 뒤에 한 부과처분이어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4구합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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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채무자회생법 제118조 제152조 제240조

국세징수법 제61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45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8조

국세기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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