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4.12.31 2014구합10955

【사건명】 진폐합병증치료종결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문경시 문경읍 하리1길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5. 04. 23 【판결선고】 2015. 05. 0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7. 19.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합병증 치료 종결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유천광산에서 근무했던 근로자로서 2003. 9. 4. 진폐증 및 진폐합병증 요양대상자로 결정되었고 2007. 6. 19.부터 2007. 6. 23.까지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한 결과 진폐병형 제2형, 합병증 활동성 폐결핵으로 요양 승인되어 2007. 8. 28.부터 2009. 6. 24.까지 ○○○○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고, 2009. 6. 24.부터 2010. 11. 12.까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2010. 11. 12.부터 2013. 10. 17.까지 ○○의료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나. 피고는 2013. 7. 19. 원고에게, 피고가 2012. 10. 19. 원고에게 특별진찰명령을 하였고, 이에 따라 이루어진 특별진찰결과 진폐증 병형 2/3형, 합병증 심비대로 판정되어 요양대상이던 활동성 폐결핵이 치유된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특별진찰명령 일자인 2012. 10. 19.자로 요양을 종결하며, 요양종결일 이후인 2012. 10. 20.부터 2012. 11. 30.까지 지급된 휴업급여 3,912,420원은 부당이득으로 징수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위 결정 중 요양종결결정 부분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3. 10. 8.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3. 12. 27. 부당이득 징수결정은 취소하였으나, 요양 종결 결정에 대하여는 결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원고가 2014. 1. 6.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4. 3.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11. 30. 피고로부터 ‘보험급여 일시 중지 알림’이라는 공문을 받은 사실이 있을 뿐,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12. 10. 19.경 특별진찰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고, 2013. 3. 18.경 비로소 산업재해보상보험 진찰요구서를 받고나서 2013. 3. 25. ○○○대학교 ○○○○병원에서 진찰을 받았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면 진폐증으로 요양 중인 근로자의 요양을 종결하려면 요양을 종결하려는 자가 그 근로자에게 진폐증에 대한 정밀진단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종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피고는 진찰 범위를 객담검사 및 활동성 폐결핵 잔존 여부 등으로 한정하여 ○○○대학교 ○○○○병원에 원고에 대한 진찰을 요구하였고, ○○○대학교 ○○○○ 병원은 원고에게 객담검사만을 실시하여 원고의 활동성 폐결핵이 치료되었다는 내용의 진단을 하였으며, 그 외 다른 정밀검사를 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가 위와 같은 검사결과만을 근거로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의료원 주치의가 작성한 원고에 대한 2011. 12. 26.자 진료계획서에 의하면, 원고는 약물치료 등 장기적인 통원치료(2012. 1. 2.부터 2012. 12. 31.까지)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이에 따라 원고는 ○○의료원에서 2010. 11. 15.부터 2012. 11. 9.까지는 월 1회씩 통원치료를 받았고, 2013년은 1, 2, 4, 6, 8, 9, 10월 각 1회씩만 통원치료를 받은 점, ③ ○○○대학교 ○○○○병원에서 2013. 5. 20.자로 작성된 특별진찰의뢰 회신내용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결핵균 진단 검사 결과 균이 검출되지 않았고, 흉부 방사선 판독 결과 진폐증 2/3형, 고혈압성 심장, 갈비뼈 골절 치유, 기관지염이 의심된다는 소견이 제시되어 있을 뿐 폐결핵의 소견은 나타나 있지 않은 점, ④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을 실시한 ○○○대학교 ○○병원 호흡기내과 전문의 소외1은 ‘원고의 상태 는 진폐병형 제2형으로 진폐증의 합병증은 발견되지 않았고, 2015. 4.경 실시한 결핵균 객담 및 배양 검사에서 음성으로 판정되었으며, 흉부 전산화 단층 촬영에서도 진폐증의 소견만 보이고 결핵의 소견은 보이지 아니하여 추가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이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당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대상이었던 활동성 폐결핵이 치유되어 더 이상 요양이 필요하지 아니한 상태 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5(진폐에 대한 요양급여 등의 청구) ①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인 진폐로 요양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으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 등을 청구한 사람이 제91조의8 제2항에 따라 요양급여 등의 지급 또는 부지급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제91조의6에 따른 진단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거나 요양이 종결되는 때에 다시 요양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제91조의6 제1항에 따른 건 강진단기관으로부터 합병증[「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 근로자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합병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심폐기능의 고도 장해 등으로 응급진단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요양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제91조의6(진폐의 진단) ① 공단은 근로자가 제91조의5에 따라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면 진폐근로자보호법 제15조에 따른 건강진단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필요한 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건강진단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진폐에 대한 진단을 의뢰받으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폐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그 진단결과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가 진폐근로자보호법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후에 건강진단기관이 같은 법 제16조제1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에 따라 해당 근로자의 흉부 엑스선 사진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91조의5제1항 및 이 조 제2항에 따 라 요양급여 등을 청구하고 진단결과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④ 공단은 제2항에 따라 진단을 실시한 건강진단기관에 그 진단에 드는 비용을 지급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의 산정 기준 및 청구 등에 관하여는 제40조제5항 및 제45조를 준용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진단을 받는 근로자에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진단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는 진단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진단의뢰, 진단결과의 제출 및 진단수당의 구체적인 지급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91조의8(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결정 등) ① 공단은 제91조의6에 따라 진단결과를 받으면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해당 근로자의 진폐병형, 합병증의 유무 및 종류, 심폐기능의 정도 등을 판정(이하 "진폐판정"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폐판정에 필요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진폐판정 결과에 따라 요양급여의 지급 여부, 진폐장해등급과 그에 따른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공단은 합병증 등으로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진폐근로자에 대하여는 제2항의 진폐장해등급 기준에도 불구하고 진폐병형을 고려하여 진폐장해등급을 결정한다. 이 경우 진폐 장해등급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공단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면 그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진폐판정 및 보험급여 결정 기준) ① 법 제91조의8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폐근로자에 대한 진폐판정 및 보험급여의 지급 여부 결정에 필요한 진폐병형 기준, 심폐기능의 정도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인정기준은 별표 11의2와 같다. ② 법 제91조의8 제3항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심폐기능의 정도를 판정하기 곤란한 진폐근로자에 대한 진폐장해등급의 결정기준은 별표 11의3과 같다. [별표 11의2]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 및 요양대상 인정기준 1. 진폐병형 및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가. 진폐병형 판정기준 (1)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 결정한다. (2)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에 따른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complete classification)에 따른다. (3) 진폐의 병형 0/1은 의증으로, 1/0, 1/1, 1/2는 제1형으로, 2/1, 2/2, 2/3은 제2형으로, 3/2, 3/3, 3/+는 제3형으로, 대음영 ABC는 제4형으로 하며, 그 판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병형		흉부 단순방사선영상
의증	0/1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小陰影)의 밀도가 제1형의 하한보다 낮은 경우
제1형	1/0 1/1 1/2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조금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형	2/1 2/2 2/3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많이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형	3/2 3/3 3/+	양쪽 폐에 원형 또는 불규칙한 소음영이 매우 많이 있고, 대음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형	A B C	대음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1) 고도 장해(F3)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45% 미만인 경우(일 초량인 경우는 노력성폐활량의 70% 미만이어야 함. 이하 이 목에서 같다) (2) 중등도 장해(F2)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45% 이상, 55% 미만인 경우 (3) 경도 장해(F1)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55% 이상, 70% 미만인 경우 (4) 경미한 장해(F1/2)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또는 일초량(FEV1)이 정상 예측치의 70% 이상, 80% 미만인 경우 2. 진폐장해등급 기준

진폐장해등급	구 분
제1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고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3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이상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등도 장해가 남은 사 람
제5급	진폐의 병형이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7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제2형 또는 제3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도 장해가 남은 사람
제9급	진폐의 병형이 제3형 또는 제4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은 사람
제11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 또는 제2형이면서 동시에 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남은 사람, 진폐의 병형이 제2형, 제3형 또는 제4형인 사람
제13급	진폐의 병형이 제1형인 사람

3. 합병증 등에 따른 요양대상 인정기준 가.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 진폐의 합병증으로 활동성 폐결핵, 감염에 의한 흉막염(胸膜炎),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기흉(氣胸), 폐기종(심폐기능이 경도 장해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폐성심, 비정형(非定型) 미코박테리아 감염으로 확인된 경우 (2) 진폐로 인하여 고도의 심폐기능장해(F3)로 확인된 경우 (3) 진폐의 병형이 제4형이고 대음영의 면적 합계가 오른쪽 폐의 윗쪽 2분의 1을 넘는 경우 (4) 광업의 분진작업 종사경력이 있는 진폐근로자에서 원발성(原發性) 폐암이 발생한 경우 나. 진폐의증( 0/1)에 활동성 폐결핵이 합병된 경우(법 제36조의 보험급여 제1호의 요양급여 및 제4호의 간병급여만 해당한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11의2]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4구합10955 (2014구합10955_청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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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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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명 태그]

진폐합병증치료종결처분취소 재요양 업무상질병 진폐증

[ 참조조문 태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의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의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의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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