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8684

【사건명】 평균임금정정등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태백시 고원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4. 09. 17 【판결선고】 2014. 11. 0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3. 27.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정정신청 등(보험급여차액청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 ○○○○○에서 광부로 일하던 중 1983. 2. 1. 실시한 정밀진단 결과 진폐증 병형 2/2형으로서 장해등급 11급으로 결정되었고, 당시 망인의 평균임금은 6,347.05원으로 결정되었다. 망인은 이후 1997년 진단에 서 병형 3/3형, 2004년 진단에서 병형 4A형, 2006년 진단에서 4C형 등으로 진폐증이 악화되었고, 결국 2011. 1. 14.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4. 2. 27. 피고에게 아래 2항 기재의 이유로 망인의 평균임금을 정정하고, 그에 따라 보험급여 차액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진폐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특례 규정은 1983. 8. 6.부터 시행되었는데 그 시행 후에 진폐판정을 받는 사람에게만 적용되고, 원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모두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8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망인의 1983. 2. 1.자 최초 평균임금은 망인이 업무로 말미암아 직업병에 걸렸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업무를 계속 수행함으로써 그 직업병 때문에 근로 제공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음에도 그 임금액에 터 잡아 산정되었다. 나. 따라서 위 평균임금은 근로자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므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제5항 및 제6항의 취지에 따라 1983. 2. 1. 기준 노동부장관이 조사, 발간한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평균임금 즉 9,989.58원을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인정하고, 이후 매년 순차적으로 증감하여 망인의 사망 당시 123,350.26원으로 정정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보험급여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 단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82. 12. 31. 법률 제363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법'이라 한다) 제9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지급사유 등) 제5항은 "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의 임금이 낮아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36조 제5항에 대응하며, 법 시행령 제23조는 "법 제36조 제5항에서 '근로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구 법 제9조 제6항은 "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진폐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정방법에 의하여 따로 정하는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라고 신설되었고, 같은 법 부칙에 의해 1983. 7. 1.부터 시행되며, 그 위임을 받은 구 법 시행령(1983. 8. 6. 대통령령 제11197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의3(진폐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특례) 제1항은 "법 제9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따로 정하는 평균임금은 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평균임금과 통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를 기준으로 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임금을 비교하여 높은 임금을 그 평균임금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며, 이 규정은 부칙 제1항에 의해 공포일인 1983. 8. 6.부터 시행하되, 부칙 제2항은 "이 영 시행 전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자로서 이 영 시행 전에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와 이 영 시행 후에 진폐로 판정된 근로자가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의 적용을 받고자 할 때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지방사무소장에게 제10조의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진폐근로자평균임금산정특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균임금산정특례대상자로 인정된 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 후 지급할 각종 보험급여에 한하여 이 영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의 산정방법을 적용한다."는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3) 우선 망인에게 위 1)항에서 본 구 법 제9조 제5항을 근거로 원고가 주장하는 통계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를 보건대, 위 규정에 대응하는 현행법 제36조 제5항 및 현행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일용근로자 등 근로형태가 통상적인 평균임금 산정방식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 사건 진폐 진단 당시 통상적인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있었던 망인에게 직접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규정을 근거로 망인에게 위 주장과 같은 통계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4) 다음으로 망인에게 위 기항에서 본 구 법 제9조 제6항을 소급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를 보건대, 이 규정을 구체화한 구 법 시행령 제10조의3은 같은 시행령 부칙에서'이 영 시행 전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재에 대하여는 영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그 대상자로 인정된 자에 대하여 위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 산정방법을 적용한다.'라고 명확한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바, 원고가 위 경과 규정에 따른 '영 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러한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위 특례규정이 곧바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5) 결국 원고의 평균임금 정정 및 그에 따른 차액급여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⑤ 보험급여(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은 제외한다)를 산정할 때 해당 근로자의 근로 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개정 2010.5.20〉 ⑥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진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병으로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개정 2010.5.2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범위) 법 제36조제5항에서 "근로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미리 정하여진 1일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에게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일용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 1.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 2. 그 근로자 및 같은 사업에서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다른 일용근로자의 근로조건, 근로계약의 형식, 구체적인 고용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 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82. 12. 31. 법률 제3631호로 개정된 것) 제9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지급사유등) ⑤ 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의 임금이 낮아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다만, 휴업급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77·12·19, 1981·4·8〉 ⑥ 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진폐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받게 되는 근로자에게 그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근로자의 보호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영이 정하는 산정방법에 의하여 따로 정하는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신설 1982·12·31〉 [전문개정 1970·12·31] 부칙〈제3631호,1982.12.31〉 이 법은 1983년 7월 1 일부터 시행한다.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1983. 8. 6. 대통령령 제11197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의3(진폐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특례) ① 법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따로 정하는 평균 임금은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평균임금과 통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를 기준으로 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정한 임금을 비교하여 높은 임금을 그 평균임금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되거나 당해 근로자의 퇴직등으로 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매월 노동통계조사보고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의 산정방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진폐근로자 평균임금산정특례신청서를 관할 지방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3·8·6] 부칙 〈제11197호,1983.8.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3제14조 및 제14조의2의 개정 규정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폐근로자의 평균임금산정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자로서 이 영 시행 전에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와 이 영 시행 후에 진폐로 판정된 근로자가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의 적용을 받고자 할 때에는 이 영 시행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권할 지방사무소장에게 제10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진폐근로자평균임금산정특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평균임금산정특례대상자로 인정된 자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 후 지급할 각종 보험급여에 한하여 이 영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의 산정방법을 적용한다. 끝. 【참조조문】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조의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통계법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조의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부칙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4구단8684 (2014구단8684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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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 제10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9조 제36조

통계법 제2조

[ 사건명 태그]

평균임금정정등불승인처분취소 평균임금 업무상질병 진폐증

[ 참조조문 태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부칙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의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통계법 제2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0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부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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