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7810

【사건명】 체당금반환및부정이득금추가징수처분취소 【원 고】 원고 1. 원고1 파주시 이하생략 2. 원고2 고양시 이하생략 3. 원고3 파주시 이하생략 4. 원고4 고양시 이하생략 5. 원고5 파주시 이하생략 6. 원고6 파주시 이하생략 7. 원고7 회성시 이하생략 8. 원고8 파주시 이하생략 9. 원고9 파주시 이하생략 10 원고10 파주시 이하생략 11. 원고11 파주시 이하생략 12. 원고12 파주시 이하생략) 13. 원고13 파주시 이하생략 14. 원고14 파주시 이하생략 15. 원고15 서울 이하생략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5. 06. 12 【판결선고】 2015. 08. 17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3. 19. 원고들에게 한 체당금 반환 및 부당이득추가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청 고양지청장은 2013. 5. 20. 소외1가 운영하는 의류제조업체인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도산 등 사실인정을 하였고,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인 원고들은 2013. 5. 31. ○○○○○○○○청 고양지청장에게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하였다는 이유로 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첨부하여 체당금 확인신청을 하였다. 나. ○○○○○○○○청 고양지청장은 2013. 8. 26. 및 2013. 9. 9. 원고들에게 제당금 확인통지를 하면서 같은 날 피고에게 체당금 확인통지서 및 체당금 지급청구서를 송부하였고, 피고는 2013. 9. 3. 및 2013. 9. 16. 원고들에게 별지(1) 처분내역 중 체당금 반환명령액과 같은 금액의 체당금을 각 지급하였다. 다. 이후 ○○○○○○○○청 고양지청장은 이 사건 회사의 사업주가 동일 사업을 계속 운영하고 있고, 임금 체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2014. 3. 4. 위 도산 등 사실인정을 취소하고, 2014. 3. 14. 피고에게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체당금 반환 및 추가징수를 할 것을 요구하였다. 라. 피고는 2014. 3. 19. 원고들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 받았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이 체당금 반환 및 추가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5,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사유는 인정하나,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세금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는 소외1의 말을 믿고 통장 등을 건네주고 관련서류에 서명하여 준 것에 불과한 점, 피고가 원고들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한 체당금은 모두 소외1가 취득하였 고, 원고들이 실제로 받은 돈은 수고비 명목의 500,000원 내지 2,000,000원 정도에 불과한 점, 원고들이 이 사건으로 벌금형까지 선고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체당금 반환 및 체당금과 같은 금액의 부당이득징수를 명한 것은 원고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갑 제2 내지 5, 8, 9호죠 을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소외1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500,000원 내지 2,000,000원 정도만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지급된 체당금의 대부분을 소외1가 가져갔다는 사정은 범행으로 발생한 이득을 어떻게 분배하였는가의 문제일 뿐이고, 앞서 본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와 같이 임금이 체불된 사실이 있다는 원고들의 허위 진술에 따라 체당금이 지급되었고, 원고들이 허위의 진정서를 제출한 후 1심 판결 선고 전 고소를 취소하여 소외1의 근로기준법 등 위반에 대한 공소가 기각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의 범행에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과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는 행위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의 부실을 초래하여 다른 근로자들의 권리 행사를 저해할 위험이 있고, 다른 사업주가 납부하는 임금채권보장기금 부담금을 상대적으로 증가시키는 등 사회·경제적 비용을 증대시키는 점, 임금채권보장법상 추가칭수의 목적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여 부정한 이익을 취하지 못하게 하고 임금채권보장기금의 부실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임금 채권보장법 시행규칙에서 지급받은 체당금과 같은 금액을 추징하도록 한 것이 그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경제적으로 어렵다거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별지】 별지(1) 【처분내역】

	원고명	체당금 반환명령액	추가징수액	총납부명령액
1	원고1	8,692,280원	8,692,280원	17,384,560원
2	원고2	5,733,550원	5,733,550원	11,467,100원
3	원고3	12,263,040원	12,263,040원	24,526,080원
4	원고4	4,971,770원	4,971,770원	9,943,540원
5	원고5	6,832,710원	6,832,710원	13,665,420원
6	원고6	5,655,650원	5,655,650원	11,311,300원
7	원고7	5,135,630원	5,135,630원	10,271,260원
8	원고8	4,528,190원	4,528,190원	9,056,380원
9	원고9	9,986,950원	9,986,950원	19,973,900원
10	원고10	11,867,390원	11,867,390원	23,734,780원
11	원고11	7,610,170원	7,610,170원	15,220,340원
12	원고12	11,867,390원	11,867,390원	23,734,780원
13	원고13	10,185,860원	10,185,860원	20,371,720원
14	원고14	6,741,710원	6,741,710원	13,483,420원
15	원고15	5,947,060원	5,947,060원	11,894,120원

별지(2) 【관계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2014. 3. 24. 법률 제12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체불 임금등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 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이하 "체당금(체당금)"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그 상한액을 제한할 수 있으며 체당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근로기준법」제3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임금 및「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12조 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2.「근로기준법」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③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사업장 규모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라 체당금을 청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공인노무사로부터 체당금 청구서 작성, 사실확인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가 제4항에 따라 공인노무사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 및 구체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⑥ 그 밖에 체당금의 청구와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부정행위에 따른 반환요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 및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체당금 또는 융자금을 받으려 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체당금 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 또는 융자하지 아니할 수 있고, 이미 지급 또는 융자받은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체당금 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 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체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체당금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 체당금의 지급 또는 융자가 거짓의 보고 진술 증명 서류제출 등 위계(위계)의 방법에 의한 것이면 그 행위를 한 자는 체당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자와 연대하여 제1항에 따른 반환책임을 진다. 제27조(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과「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2014. 9. 24. 대통령령 제256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부정이득의 징수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 또는 융자금을 받으려 하거나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신청한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지급받은 금액의 반환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6.5> 1. 체당금 또는 융자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신청금액 또는 지급금액의 전부 2. 체당금 또는 융자금 지급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 신청금액 또는 지급금액의 일부(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으려 했거나 지급받은 체당금 또는 융자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체당금 또는 융자금의 반환 요구(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주징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납부의무가 있는 사람에게 그 금액의 납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권한의 위임 위탁)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산업재해보 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복지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체당금의 지급 4. 법 제14조에 따른 반환요구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2014. 9. 25. 고용노동부령 제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반환요구 및 추가징수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체당금 또는 융자금의 반환요구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의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체당금 또는 융자금의 반환 및 부정이득 추가 징수 통지서에 따른다.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추가징수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반환을 요구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부정행위를 자진하여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추가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끝.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4구단7810 (2014구단7810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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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근로기준법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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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태그 ]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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