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1심재정단독사건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56089

【사건명】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원 고】 원고 원고1 전북 ○○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무법인A 담당변호사 변호사1, 변호사2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5. 08. 19 【판결선고】 2015. 09. 0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2 . 17. 원고에게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6. 1. ○○○○자동차에 입사하여 툴박스 조립, 타이어조립, 트랜스미션 떨림방지장치 조립업무 등을 수행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3. 9. 9.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허리에 통증을 느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3. 10. 16. 피고에게 신청상병을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 및 요추부염좌로 하여 요양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3. 12. 17. 요추부염좌에 대하여는 요양승인을 하였으나,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는 MRI상 신경근 압박소견이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3월경 신경근 압박 소견이 관찰되지 않고 신경근 압박의 증상도 없어 업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4. 5.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 11,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제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라는 신청상병이 발병하였고, 위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생 또는 악화된 것이므로 위 신청상병에 대한 요양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인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의 ○○○○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① 추간판탈출증은 수핵을 싸고 있는 섬유륜이 파열되면서 수핵의 일부 또는 전부가 그 사이로 탈출되어 신경근을 압박하는 질환으로 MRI나 CT를 통하여 수핵이 섬유륜의 균열을 통해 완전히 빠져나와 있는 경우로 판정하는 사실, ② 이에 반하여 추간판 돌출은 수핵이 내측 섬유륜을 뚫었으나 외측 섬유륜의 일부가 파열되지 않아서 수핵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은 상태이고, 이는 넓은 의미에서 추간판탈출증의 한 분류에 들어가지만 탈출의 단계로 보자면 완전한 탈출증은 아니며 이보다 경미한 상태인 사실, ③ 원고의 경우 제4-5 요추간 돌출된 추간판이 있는 것으로 진단되고 신경근 압박 정도가 미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④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서도 원고의 경우 추간판탈출증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추간판탈출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단계가 매우 경증이라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 ⑤ 원고의 주치의의 진료소견서(갑 제11호증의2)에 의하더라도 근전도검사상 추간판탈출에 의한 증상발현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로 사료된다는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제출 증거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설령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되었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및 ○○○○협회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의 작업영상을 검토한 법원 감정의들은 원고의 업무내용이 보통의 육체노동자 업무강도 정도로 판단되고, 업무가 허리에 약간의 부담을 주지만 통상적인 일반 근로자와 비교하여 특별히 허리에 더 부담을 주는 업무로 볼 수 없어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요추부염좌와 추간판탈출증은 그 발병원인과 증상 등을 달리하므로, 요추부염좌에 대하여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었다고 하여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원고의 업무내용, 근무시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4구단56089 (2014구단56089_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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